산업자원부는 2월 28일(목), WTO/DDA 반덤핑협상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상의 최근 동향을 알리고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DDA규범협상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세계적으로 반덤핑제소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매년 200여건의 조사개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각국의 자의적 무역구제 운용으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피소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반덤핑협정 등 규범협정개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2001년 출범 이후 DDA협상이 협상결렬과 재개를 반복하여 규범협상 역시 결과가 불투명하였으나 작년 11월,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개정안(규범의장초안)이 WTO회원국에게 배포됨에 따라 협상타결에 한걸음 다가서게 되었다.
반덤핑 협정에 대한 규범의장초안은 제로잉, 우회덤핑방지규정, 재심기준 및 절차 규정 등 그간 미국, EU, 프렌즈그룹(우리나라 포함) 등이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에 대한 의장 초안에서는 보조금의 정의와 특정성 관련 문안 명확화, 금지보조금으로서의 수산보조금 분야 신설, 보조금 계산 관련 상세 규정 등이 포함되었다.
금년 1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복수국간 협의를 시작으로 몇차례의 추가 협상을 통해 핵심쟁점에 관한 주요국간 타협안을 모색해 나가게 된다.
* 제로잉(zeroing)은 조사대상물품의 덤핑률 산정시 모델별로 계산된 덤핑률을 가중평균하면서 “마이너스”의 덤핑률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0으로 처리하여 덤핑률을 높이는 관행
** 우회덤핑(circumvention)은 덤핑방지관세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품 수출후 조립·가공하거나 제3국으로 우회수출하는 등의 조치 또는 행위를 의미하며, 미국, EU 등은 우회덤핑방지규정을 자국법에 도입하고 있음
토론회는 2월 28일(목) 오후2시부터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51F)에서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규범의장초안의 주요내용 발표와 개정안 평가와 협상방향, 향후 전망에 대한 학계, 전문가, 업계 및 정부관계자의 토론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에서 토론회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월 2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참석신청을 받고있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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