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기재부, “안 쓴 예산으로 재정흑자 꼼수 아니다.”
(해명)기재부, “안 쓴 예산으로 재정흑자 꼼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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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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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경/기자]기획재정부가 재정고갈을 걱정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남기는 묘수를 뒀다'는 서울경제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경제의 지난 3월 1일 "재정고갈을 걱정하는 당국은 묘수(?)를 찾아냈다. 바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남기는 고육책이며, 17조원의 불용액을 반영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통합 재정수지는 사실상 적자로 돌아서게 되며 나라 빚 이자도 안 갚아 미래 부담" 이라며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4년도 불용은 세수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의도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며 부족한 세수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거나 일반 사업비를 축소하여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계산되는데, 총수입을 그대로 두고 총지출만 "예상대로 집행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가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2009년 이후 최초로 통합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고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14년 12월 기준 통합재정수지 결과는 국가결산 발표 시 확정치가 공개될 예정이며 다만, 기준 잠정치가 산출되는 대로 3월중 조기 공개하는 것을 검토중이라 전했다.

한편 14년 국채이자는 차질 없이 전액집행하고 있으며, 회계 · 기금간 내부지출 조정을 나라 빚으로 오인한 거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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