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개별대학이 저출산에 따른 입학정원 감소에 대비하고,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질 높은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특성화 방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생정원을 감축하고 재편하도록 하는 내용의 ‘2007학년도 대학(원)학생 정원 조정계획’을 마련하여 대학에 통보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국립대는 국가전략분야, 기초학문 분야 등 사학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를 우선 육성하고, 사립대는 대학설립 목적, 특성화 방향, 지역사회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인력 양성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09년까지 ’0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15%인 12,000명을 의무 감축토록 되어 있는 국립대학은 ‘06년도에 이미 7,300명(’09년 목표의 60.8%)을 감축한 바가 있는데, ‘07학년도에도 특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향, 사회인력수요, 학생충원율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도록 한다고 전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에 대하여는 ‘09년까지 전임교원 확보율(연구중심 65%, 교육중심 61%)로 연차적 준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재정지원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자율적인 특성화 및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고 밝히면서 대학원의 경우 ‘06학년도에 ’05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2,800여명이 감소하였으나, 인구 1만명당 대학원 입학자 및 재학생 수가 일본의 3배인 점과 충원율 또한 85%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충원율이 낮거나 사회인력 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정원을 감축하고, 학문분야가 유사한 소규모 대학원의 통폐합과 정원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구조개혁 차원에서 국립대학의 경우 미충원 모집단위는 입학정원을 감축하여 해당대학 특성화분야로 배정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충원 입학정원을 대학 전체 입학정원에서 감축하며 다만, 기초학문분야는 권역내 학문분야별 역량지표 등을 고려하여 입학정원을 관리하고, 학술연구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활성화 정책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충원 모집단위에는 교원 정원 배정과 신규채용을 금지하고, 미충원 입학정원의 다음 학년도 모집정원 이월은 연차적으로 축소 및 폐지하며, 미충원 정원으로 새로운 학부(과)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종전의 보건,의료 정원 조정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대학의 편익을 크게 도모하였으며 보건,의료인력 양성관련 직종(학과)별 지역별 증원 가능 인원을 미리 대학에 알려주고 대학의 신청을 받아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대학의 예측 가능한 행정을 통해 인적,물적 낭비가 방지되고 정원조정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입시일정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문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설치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일반대학원과 같이 “일정한 논문발표 실적”을 갖춘 전임교원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논문이 아닌 “특허 등록 및 기술이전 실적”도 교원 연구업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유도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정원자율화 정책에 따라 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하고 합리적인 정원,학과 개편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요산업,직업별 인력 수급전망, 취업실태 분석자료 등의 정보제공을 확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 보다 분석적이며 유의미한 자료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자료 등과 아울러 지역별 전략산업, 경제현황 및 시도별 학생 예측 통계 등 12종의 정보를 대학에 제공하여 사회인력 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학생정원조정 계획에 따라 개별대학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의,승인사항을 제외한 입학정원은 정원책정기준에 의거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사후에 이를 반영한 학칙을 보고하면 되며, 교육인적자원부는 정원책정기준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미이행시 행,재정 제재를 가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무성을 담보하게 된다고 전했다.
취재_문정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