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OECD가 발간한 "Economic Policy Reforms; Going for Growth"(2006)을 토대로 'OECD의 구조개혁지수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구조개혁 추진상황'을 분석하였다.
재경부는 2005년 OECD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정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노동시장, 상품시장, 교육 등의 영역에서 경제적 성과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구조개혁지수(Structural Policy Indicators)를 개발하는 한편, 각국에 필요한 구조개혁 정책을 권고하고, 추진상황을 평가하였다고 전했다.
재경부는 OECD의 구조개혁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구조개혁 상황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개선될 여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기업경영에 대한 정부규제가 낮고,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측면에서도 양호한 모습이며, 교육적 성취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노동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상품시장 규제, 창업에 대한 규제, 진입 장벽, 외국인 소유 제한 및 농업 보조금 측면에서 규제의 강도가 OECD 평균보다 높은 모습이며, 고용보호 법제,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 및 보건 지출 측면에서도 개선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OECD는 2005년 평가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구조개혁을 위한 조치로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축소,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 축소, 서비스시장의 추가 자유화, FDI에 대한 규제 완화, 금융부문의 역할 개선을 권고하였고, 2006년에는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금 축소 등 개혁조치의 가속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아울러, 2006년에는 "혁신(Innovation)"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통해 내외국 기업간 기술협력 촉진, 공공 R&D에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의 개발 및 집행, 지적재산권의 관리 개선 및 산학연계의 강화를 권고하였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구조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간에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아있는 규제를 처음부터 재검토하는 등 규제 개혁 노력을 강화하고, 한미 FTA 추진을 계기로 사회, 전문직 서비스 등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를 강력히 추진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재_김용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