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사격장 민원해소..신문고로 해결했다.
군부대 사격장 민원해소..신문고로 해결했다.
  • 대한뉴스
  • 승인 2008.03.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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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신문고 고충위(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파워가 군부대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민중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모든 행정력에 대해 전쟁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파주시에 건설된 군 사격장으로 인해 27년째 소음과 출입통제·오발 사고 우려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장기 고충민원을 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이와관련, 사격장 인근 경작지를 매수보상하고,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려 최근 군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민원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김모씨(안산시 거주)로부터 나왔다.

김모씨에 따르면, 모친의 거주지 인근에 육군이 1981년 사격장을 만들어 주·야간으로 신병 영점 사격 등을 하고, 이듬해인 1982년부터는 전차 축소사격장까지 만들어 전차 훈련을 해 27년째 농작물 피해, 피탄·오발사고 우려, 소음 및 출입통제 등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

국제부 이명근 기자/외교부 및 행정안전부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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