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지역특구 지정 후 6개월이 경과된 24개 특구에 대하여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특구는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고용창출, 주민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하였으나, 투자사업의 미완료 등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가시적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순창장류산업특구, 고창복분자산업특구, 부산해운대 컨벤션, 영상, 해양레저특구, 원주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곡성섬진강기차마을특구, 금산인삼헬스특구, 제천약초웰빙특구 등 7개 우수특구의 경우에는 특구지정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지자체장과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 규제특례의 적절한 활용, 특산물 등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특화사업의 선정결과로 분석되었다고 당국자는 밝혔다.
재경부는 15개 특구는 특구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나, 투자사업의 미완료 등으로 현 단계에서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워 보통으로 평가되었고, 익산 양한방의료연구단지 특구, 마라도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 등 2개 특구는 특구부지매입의 차질, 지역 주민의 비협조 등으로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전했다.
유형별로 보면, 향토자원진흥특구(9개)는 전통적인 특산품이나 지리적 환경 등 지역고유의 특성을 기반으로 농업, 가공산업, 관광산업 등을 연계하는 특화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산업R&D.의료특구(3개)는 의료, 복지부문 등에 대하여 산학연관의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재경부는 교육특구(3개)는 특구내 학생, 주민의 외국어 사용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화된 도시로 성장하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관광, 레포츠특구(6개)는 고유한 지형적, 문화적 여건을 배경으로 대규모 민자를 유치하여 지역특유의 관광, 레저 산업을 육성하였으며, 유통, 물류특구(3개)는 지역 전통의 한약재 유통 및 약초관련 시장을 발전시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우수한 특구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특구제도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평가결과 규제특례의 부작용이 적고, 전국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취재_이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