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에 들어 세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불안 요인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고, 이 같은 현상으로 세계 경제가 고물가속 저성장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적 경기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세계경제의 7대 불안요인으로 첫째, 고유가 현상의 지속, 둘째, 글로벌 약달러 추세 지속, 셋째, 선진국들의 부동산 버블 문제 심각, 넷째, 생산자 물가를 중심으로 전세계적인 인플레 공포 확산, 다섯째, 글로벌 인플레로 금리 상승 도미노 현상 유발, 여섯째 미국의 세계 성장 견인력 크게 약화 등을 들었다. 이같은 요인으로 2001~2005년까지 지속되었던 미국 경기 확장 국면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더욱이 교역 조건 양극화로 선진국을 포함한 공업국들의 구매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전했다. IMF에 따르면 유가 급등으로 석유 산출국이 많은 중동 지역 국가들의 교역조건은 2002년 이후 꾸준한 개선되었으며 2005년에는 교역조건 증가율이 23.4%로 크게 확대되었는데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공업국들은 이미 교역 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며, 2005년에 들어서는 수출품의 비가격 경쟁력이 높은 선진국들마저도 교역 조건 증가율이 하락세로 반전되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러한 불안정성 증대는 세계 경제가 2000년 IT 버블 붕괴 이후 성장 산업을 찾지 못함에 따라, 미국의 소비에만 의존하는 수요 의존적 성장 구조에 근본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최근에 들어 많은 불안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구조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징후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세계 경제의 7대 불안 요인이 심화될 경우 세계 경제가 고물가속 저성장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적 경기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국내 경제에도 수출 부진, 내수 침체 등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은 인플레를 막는 것과 함께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 활력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등 기업 투자 촉진책과 더불어 실질적 취업 프로그램 개발 등 신규 고용 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경기 침체기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여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지나친 원화 절상 방지, 중소기업에 대한 외환, 금리, 원자재에 대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취재_문정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