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필요하나 영리화 자체 반대
원격의료 필요하나 영리화 자체 반대
정진엽 후보자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5.08.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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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되었다. 국회가 국정수행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는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애초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으나 보건복지 행정 비전문가 시비와 논문표절 의혹, 의료민영화 도입을 위한 전략적 인사라는 등의 쟁점이 제기되었다.

 

ⓒ대한뉴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며,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였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며 우수한 의료 인력과 IT를 융합해 의료서비스가 닿지 않는 도서지역, 군부대, 해양, 교정시설 등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의료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의료의 공공성 확충과 의료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료 영리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며, 원격의료도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운영될 것이므로 의료비 폭등 등 의료영리화의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17년 만에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나왔지만 정작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환영하는 성명서를 내지 않는 이유가 정 후보자가 의료계는 물론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원격의료에 필요한 고가의 의료기기 구매비용이 환자한테 전가되어 국민 의료비 부담도 가중될 것이 명약관화한데 후보자가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후보자가 지난 2007년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기고한 논문이 앞서 작성된 제자의 논문과 유사해 표절 의혹을 받았다. 정 후보자는 "제가 연구계획서를 쓰고 연구를 진행하다 해당 학생을 합류시킨 후 이 학생은 연구를 바탕으로 석사논문을 제출한 것이고, 저는 이를 더 가다듬어 학회지에 낸 것"이라며 "행정적 착오로 학회지 제출 때 학생의 이름이 누락됐다. 스승으로서 도리를 못해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 날인 25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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