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28일 국회 예결위 결산안 처리를 놓고 특수활동비 논란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새누리당 예결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야당의 주장은 논지를 벗어난, 초점이 잘못 맞춰진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야당이 결산안 처리를 놓고 뜬금없이 특수활동비 문제를 결부해 정부의 지난해 회계결산과 내년도 예산심사 등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상설기구인 예결위에서 하면 될 것을, 별도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때도 말그대로 특수활동비의 특수성을 인정해 여야를 막론하고 그에 대해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며 “특수활동비는 기본적으로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수사, 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쓰이는 상당히 제한된 필수소요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정보예산이나 기밀유지 등이 요구되는 국정수행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국가는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국가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를 눈먼 돈이라고 비난하는 야당의 주장은 논지로부터 상당히 이탈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적 상식에 맞도록 투명성을 제고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부분에 관해서는 여당 예결정조위원장으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