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당은 28일(금) 논평을 통해 다음같이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상호주의 대북 정책과 이에 따른 남북 관계 경색 기류가 우려스럽다. 김하중 통일부장관이 “북핵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확대가 어렵다”는 그럴 듯한 말로 이명박 대통령의 상호주의 원칙을 실천에 옮기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핵 문제도 남북경협도 2007년 10월 4일 전후의 상황보다 후퇴하고 있다.
남한이 “할 말은 하고” 북한이 “행동”으로 맞서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음은 당연지사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상주 남한 당국 인원의 철수를 요구하고, 남한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하자 북한이 이에 응대해 서해상 미사일 발사로 무력시위를 하는 등 남북한이 서로를 위협하는 현재의 상황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급속도로 후퇴시키고 있다.
앞으로 북한이 남한의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이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특별보좌관 임기 연장 결의안에 찬성한 남한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한다면 이제 막 시작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옛말이 되고 다시 얼어붙은 냉전 기류가 도래하게 될 것이 뻔하다.
남한과 북한 정부 모두 다시 도래한 한반도의 군사 긴장 국면의 해소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공동번영에 있어서 상당히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10.4 남북공동선언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상호주의는 남한과 북한이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만 많아서 갈등 끝에 결국 차갑게 대립하게 되는 상호주의다.
반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정비, 서해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평화수역화 등을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 추진,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 경제협력 및 인도주의 협력사업 구체화,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총리회담 개최 및 수시 정상회담 개최 등을 합의한 10.4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 번영에 남북한이 함께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상호주의다.
10.4 남북공동선언 정신 계승은 국민 모두에게는 좋은 일인데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하기 싫은 일인가. 언제까지 경부운하 강행, 남북관계 긴장 강화처럼 국민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일만 골라서 할 텐가. 경제도 어려운데.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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