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박철성 기자]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기업의 투자가 민간 대기업의 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기업과 대기업이 약속한 출연금도 절반만 걷히면서 현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이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전북 익산을)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 등을 위해 걷힌 동반성장 투자재원은 총 4,345억원으로, 당초 공기업과 대기업·중견기업이 약속한 9,063억원의 47.9%에 수준에 그쳤다.
공기업은 16개사가 1,377억원의 출연을 협약했으나, 실제로는 552억원(40.1%)만 냈다. 같은 기간 7,184억원을 약정하고 3,575억원을 낸 대기업의 15.4% 수준인데다, 출연율도 10% 가량 낮은 실정이다.
당초 150억원을 약정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5년간 34억2,700만원을 출연, 공기업 가운데 가장 낮은 22.8%의 출연율을 나타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은 협약금 자체가 재정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데도, 올해 들어 한 푼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부산항만공사와 한전 KDN이 새롭게 출연금을 내놓기 시작했으나, 협약금 자체가 평균 5억원에 불과해 형식적인 참여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올해 추가로 출연을 약정한 공기업은 전무했다. 동반성장에 대한 정부의 미약한 추진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표3 참조). 총 28개사가 70% 이상의 비교적 높은 출연율을 나타냈지만, 이 중 삼성전자를 제외한 27개사의 총 출연금은 274억600만원으로, 1개사 당 10억1,500만원 수준이다.
더욱이 100% 완납한 16개사의 평균 출연금은 1억8,8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대기업 전체 평균(41억900만원)의 4.6% 수준이다. 약속을 잘 지킨 기업일수록 그만큼 적게 약정하고, 적게 냈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비교적 큰 금액을 협약해놓고,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3년 5월 236억원을 약정했지만 현재까지 9억6,000만원(4.1%)만 출연했다. 현대중공업도 190억원을 약속했지만, 출연금은 23억3,600만원(12.3%)에 그치고 있다.
이밖에 포스하이메탈은 7억원 약정에 2,000만원(2.9%)을 냈고, CJ제일제당도 기업규모에 비해 터무니없게 적은 10억원을 약정해놓고 고작 1억7,800만원(17.8%)을 내놓았다.
전정희 의원은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방만 경영 등을 위해 국민 혈세를 눈먼 돈 취급하는 공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한 출연에 대기업보다도 인색하다는 것은 동반성장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가 그만큼 미약하다는 뜻”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투자재원 집행내역과 관련 제도를 면밀히 살펴, 출연율 제고 등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