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박철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외국인 주민이 많이 사는 지역을 고려하여 보통교부세 기초수요산정시 외국인주민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의원은 “경기도 안산의 경우 전국 등록외국인의 10%에 해당하는 등록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정작 보통교부세 기초수요 산정시에는 등록외국인이 제외된 상태로 이뤄지고 있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만큼,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외국인 주민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49만 7천여 명(2014년 기준)의 등록외국인 중 62.7%에 해당하는 31만 1천여 명의 등록외국인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도 안산의 경우 전체 등록외국인의 약 10%에 해당하는 49,249명의 등록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안산의 경우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많은 등록외국인이 거주하는 도시로 이에 따른 예산 수요가 가장 높은 도시로서, 등록외국인 및 외국인 유동인구와 불법체류자등을 포함할 경우 약 7만 3천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안산시에 교부된 보통교부세는 총 9백 19억 3천 8백만원으로, 이 액수는 수요산정 당시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은 액수로서, 만약 등록외국인을 포함할 경우 36억 1천 6백만원이다.
현재의 보통교부세제도는 안산과 같은 세계화도시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서, 외국인이 적게 거주하는 도시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다. 실제 시 예산을 집행할 때 안전관리비, 문화관광비, 환경보호비, 보건비, 일반사회복지비등의 예산이 내국인과 등록외국인들에게 집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안책임 반드시 필요하다.
김현 의원은 “국무조정실에 강력하게 보통교부세의 등록외국인 반영을 요청할 것이며, 이는 경기도는 물론 안산시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통교부세가 증가할 경우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안산시의 경쟁력이 월등하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