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무역이득 공유제 법제화 해야!
김종태 의원, 무역이득 공유제 법제화 해야!
‘김영란법을 고치지 않으면 농촌이 붕괴된다’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5.09.10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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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새누리당(경북 상주시)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김종태 새누리당(경북 상주시)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정부에서 전혀 농촌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어 김종태 의원은 “농민들의 가구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데 정부는 농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농림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편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가 무역이득 공유제를 법리적 이유로 반대하는데 헌법을 다시 봐야 한다”며 “국무회의에서 무역이득 공유제에 대해 논의를 하려고 했느냐”고 따졌다.

 

또, 김종태 의원은 “내가 여당 의원인데 왜 정부를 공격하겠느냐”며 “농민이 죽는데 정부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농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무역이득 공유제를 주장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더불러 김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인 김영란법의 개정도 주장했다.

 

김종태 의원은 “설과 추석 등 명절에서 농·축·수산물의 40%가 유통된다”며 “김영란법을 하게 되면 농민들의 소득 절반이 다 날아간다”고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이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 장관이 머뭇거리며 대답을 회피하자 김 의원은 “국회가 법을 잘못 만들어 놓고 장관을 곤욕스럽게 하는 것은 죄송하다”면서도 “김영란법을 고치지 않으면 농촌이 붕괴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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