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237.0조원으로 금년보다 6.8% 증가하였고, 이중 예산은 금년보다 7.6%, 기금은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국방(9.9%), 사회복지, 보건(9.1%), 교육(8.1%) 분야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수송교통, 지역개발(-3.5%)과 산업, 중소기업(-0.8%) 분야는 지난해보다 축소 요구하였다.
기획예산처는 지출한도가 통보된 54개 부처중 '07년 예산요구시 지출한도를 준수한 기관은 38개 부처('05년 32개 부처)이고, 부처의 자율성 확대와 동시에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도 미준수 부처에 대해서는 기본경비 삭감 등의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07년 요구안의 주요특징을 보면,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제도 도입 전 25% 안팎의 증가율을 보이던 과다요구 관행을 탈피하고,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요구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기획예산처는 전했다. 또한 세출사업에 대한 부처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실적이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하고, 각 부처의 자율적인 세출 구조조정 노력에 따라 감액 요구하는 사업도 다수 발생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존 품목별, 회계별 통제위주의 예산체계를 정책, 성과 위주로 개편하고, 유사, 중복사업을 정책목표 중심으로 통폐합, 단순화하여 예산을 요구함으로써 사업별 칸막이 축소로 효율성이 제고되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7~9월까지 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예산안 편성지침(유형, 비목별 지침)과 재원배분 12대 원칙 등에서 제시한 편성방향, 공통기준 등을 적용하여 각 부처 요구안을 협의, 조정하기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재_문정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