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금)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초청 대학총장 간담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김도연 장관은 대학의 발목을 잡는 제반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학생모집단위를 자율화, 학.석사 통합 학위과정 허용, 학칙보고제 폐지, 학년도 시작일 및 만료일 규정 폐지 등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과감’하다는 표현을 쓸 만큼의 획기적 내용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학생모집단위를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

현행 고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생 모집단위를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로 선발하는 것이 원칙인데 학문의 특성이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대학장이 다른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런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대학 자율로 모집단위 정할 수 있도록 해 학과로 학생 선발을 원할 경우 학과로, 학부로 학생 선발을 원할 경우 학부로 선발할 수 있게 하겠다.

즉, 현행 학부제와 학과제 병존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부제와 학과제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학.석사 통합과정 설치하겠다.

현행에는 석.박사 통합과정만 설치 가능하였는데 학.석사 통합과정도 허용하겠다. 그러나 학사 4년과 석사 2년을 합해 6년을 할 것인지 단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추가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을 보고 결정하겠다.

즉, 학사 4년과 석사 2년을 합해 통합하면 5년이 되어서 1년을 단축할 수도 있으나, 추가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검토 후 그대로 6년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학기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학교 자율에 맡긴다.

현재는 학년의 기준을 3월 1일에서 2월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전에 학기를 개시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법령위반이 된다. 이것이 불필요한 규제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학교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

즉, 현재는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이 3월 1일과 2월말로 정해져 있으나 며칠 범위 내 조정도 가능하도록 해주고,9월 학기 시작도 가능하나 대부분 대학들이 현실적으로는 3월 1일 시작을 원칙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추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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