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박철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전 국민과 약속했던 ‘국민행복 10대 공약’이 하나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이 공약들을 실행한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공약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종합)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 10대 공약이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공약을 제대로 실행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10대 공약을 하나하나 따져 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당시 '세상을 바꾸는 약속 – 박근혜의 국정비전과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①가계부채 부담 경감 ②5살까지 국가무상보육 책임 ③고교 무상교육 확대, 사교육비 획기적 절감, 반값 등록금 ④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책임 ⑤IT·문화·컨텐츠·서비스산업 투자 늘려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⑥해고요건 강화 ⑦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최저임금 인상 ⑧범죄와 재잔으로부터 국민 보호 ⑨경제민주화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⑩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가계부채 부담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불러와 비난을 사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기재부는 이를 전혀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교육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요청에도 한 푼도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반값 등록금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사교육비는 줄지 않은 것으로 정부 스스로가 조사·발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책임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 들어 건강보험이 100%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본인부담이 소폭 경감된 수준이다. 또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책임의 핵심 내용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대책도 포기 또는 후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여전히 모호한 개념으로 어떤 성과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전경련 등 기업인과 간담회에서 일방적으로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담당 기업을 확정하는 등 ‘대기업 떠넘기기식’으로 이를 추진해 불만을 사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 없는 ‘창조경제’ 정책으로 인해 좋은 일자리 창출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청년실업이 올들어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월별 11%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통계청이 2014년부터 공표하고 있는 체감실업률(실질실업률) 지표 역시 11%까지 올라 공식 실업률(3~4%)보다 3배 이상 높은 ‘일자리 대란’ 사태를 빚고 있다.
또한 신규 일자리 역시 청년층이 아닌 50대 이상 중노년층 일자리가 늘었으며 정규직 일자리보다는 단기·일용직의 ‘나쁜 일자리’가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을 한번도 못해 본 대졸 이상 실업자가 2009년 2만명에서 2015년에는 6만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해고요건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호장치를 갖춰서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드리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해고요건 강화를 통해 ‘쉬운해고’(일반해고)를 담은 노동개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더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9월 16일 ‘노동개혁 5대 입법안’을 당론으로 발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지속하고 기간제 및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도 노동계와 야당의 요구하는 10% 인상에 반대하고 7%대의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들어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강력범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6년 참여정부 시기까지 50만건 이하 였던 5대 강력범죄는 2010년 58만5천건, 2014년 57만9천건으로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304명 사망, 경주 마우나 리조트 건물 붕괴(2014.2), 서울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2014.5), 판교 환풍기 추락사고(2014.10), 의정부 아파트 화재(2015.1), 강화 캠핑장 화재(2015.3) 등 대형 재난·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아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있지만, 정부는 이런 재난·사고에 대해 말뿐인 ‘안전’을 강조할 뿐 실질적인 예방과 사고수습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왔다.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는 정부의 구조작업 지연·포기로 304명의 무고한 학생·시민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에 대한 보상문제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민을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지도, 위로하지도 못하는 정부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제민주화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내걸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출범이후 경제민주화를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민주화는커녕 갈수록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강화하고 있으며, 거꾸로 중소기업·자영업자는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몰락해 가고 있는 형편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인하했던 기업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 ‘성역’처럼 가둬두고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의 98%를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조만 하고 있다. 대기업이 부실화하면 국책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기까지 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황금알을 낳는 사업’을 주목받고 있는 면세점 사업에 재벌대기업들이 배타적으로 참여해 독과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허가심사에서부터 각종 특혜를 부여해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골목상권을 무너드리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던 약속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 공약과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대탕평인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갈수록 학연-지연에 의한 ‘편중인사’가 심화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 고교-대학 출신들이 정부 요직과 공기업 낙하산 자리를 차지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일간지가 청와대·중앙부처 44개 기관의 장차관·주요 실·국장 등 ‘파워엘리트’ 218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5년 9월 현재 이 가운데 TK(대구-경북) 출신이 22.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TK와 부산·울산·경남 출신이 전체의 38%로 이는 2013년보다 무려 6%p나 늘어난 수치다. 반면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 출신은 13.8%로 2013년에 비해 5.2%p 감소했다.
출신고교 역시 경기고 6%, 경북고 3.7%로 특정고교 출신이 요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최경환 부총리의 출신인 대구고가 2.8%로 2013년 0.5%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대통령시대’를 열겠다며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파워엘리트 중에서 여성은 겨우 7명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 열가지 약속은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의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는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라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열가지 약속,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10대 공약이 하나같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중산층 70% 프로젝트’ 역시 물거품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통계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의 비중은 2012년 65%에서 2013년 65.6%로 소폭 상승했다가 2014년에는 65.4%로 다시 낮아졌다. 또 ‘노력해도 계층상승이 어렵다’고 밝힌 조사응답자가 2013년 75%에서 2015년에는 81%로 증가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중산층 70%’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종학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국감에서 최경환 부총리에게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의 공약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며, 박근혜 정부 10대 공약을 국민들이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