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북 청주시흥덕구갑)은 7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재정건전성 악화의 원인은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법인세 인하"라고 밝혔다.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46.5조 적자, 국가채무는 총 595.1조원이다. 주요 정부재정 지표 심각하게 악화된 셈이다. 3년 연속 세수결손 발생 등 지속적으로 재정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인하는 국제적인 추세이므로 이러한 추세를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논리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기획재정부가 보고한 법인세 인하국가 15개국, 유지국가 12개국 중 한국보다 법인세가 높은 국가는 각각 8개국, 6개국으로 27개 국가 중 14개 국가가 한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 간 법인세 추이를 세부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국제적 추세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의 논리는 맞지 않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최근 재정위기 제외한 국가 중 법인세를 인상한 국가가 없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재정 건전 국가 중 법인세 인상 국가가 존재한다. 룩셈부르크, 이스라엘, 캐나다 등 3개 국가는 재정위기 상태가 아님에도 재정건전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했다.
오제세 의원은 "법인세를 인하한 국가의 경우도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소득세율을 인상했다. 법인세 인하하고, 소득세를 인상한 국가 중 대부분이 50% 가까운 소득세율을 유지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악화되는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법인세 인상,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 등 추가적인 세수확보 방안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