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새로운 기준가격 용역결과가 현행 30kW 이하 711.25원 30kW 이상 677.38원의 단가를 1MW 이하 기준 524.94원으로 20%이상 인하하는 내용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용역연구 결과는 태양광 발전 산업의 현실을 무시하고 태양광발전사업을 포기하라는 의미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승옥 시민발전 대표는 정부의 발전차액지원 축소 배경에 의구심을 갖을수 밖에 없다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보급 확대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가 확고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재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재원은 국민의 전기요금에서 조성하는(3.7%)연간 약 1조 8천억 가운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혔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더욱 확대 시행하고 고시가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에너지 나눔과평화 김태호 사무처장 역시 “시장은 만들되 시장성은 없게 하라”는 것과 같다며 그동안 정부의 2010년 신재생 확대 정책를 믿었지만 이제는 신뢰 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투자수익률을 7%가 아니라 고작 3.54%(677.38원 당시)와 5.09%(536.04)로 시장을 속였다고 반박하며 정부는 투자수익률을 7%로 만들어 놓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한다고 생색을 내면서 실제로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기를 바란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의 기준가격에 내재된 심각한 오류가 나타난것은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소를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정부에 녹을 먹고 있는 기관/단체/연구원이 공기업인 발전사의 수익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신재생에너지의 파괴력을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내세웠다.
이번 기자회견자리에서는 비교적 논리적인 반박이 많이 나왔으며, 심각한 오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곧바로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정부는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와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자수익율과 설비이용률에 근거한 기준가격 대안이 신속히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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