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한예솔 기자] 박근혜 정부가 지난주 국정교과서 개발 예산 44억 원을 예비비로 의결하고 이 중 17억을 이미 국사편찬위원회에 내려 보내면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정부의 예비비 집행을 통한 국정교과서 추진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는 정부 스스로도 국정교과서에 대한 명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 행위다.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의 교과서를 집필하는데 17억, 이를 홍보하는데 25억이라는 돈을 쓴다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정부는 관련된 자료제출도 거부하면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예비비 편성은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했고, 국정교과서 개발이 어떻게 재난상황이나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국정교과서 개발이 긴급한 사유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긴급하게, 졸속으로 해서 제대로 된 교과서가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역산하면, 국무회의 직전인 12일 예비비 신청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해도 최소 5일에는 실무 작업이 시작됐을 것”이라며 “이는 8일 국감에서 황우여 총리가 국정교과서와 관련하여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한 발언은 엄연한 위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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