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 우형식 제1차관은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15일(화)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졌다.
이번에 추진되는 자율화 과제의 주요내용은 학사(수업 및 일과)운영 지도지침, 방과후 학교운영지침, 수준별 이동수업운영지침 등 학교 운영과 관련된 지침이 대부분 폐지되고, 초중등 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어 교원에 대한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자율화에 따라 교과부는 필요한 분야의 국가 기준설정 등 기획조정기능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되, 공교육으로 정착되지 않은 유아교육, 지역과 개인의 노력에만 맡길 수 없는 특수교육분야 등에 역량을 집중해 합리적 보완기능울 수행할 것이라 밝혔다.
학교 자율화 과제는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며, 자율성을 저해하는 지침은 4월에 즉시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정비 및 행정절차 간소화는 6월 중으로,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 확립 지원은 7월 이후로 나누어 추진한다고 전했다.
추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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