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관련, 유명환 외교부 장관의 내외신 브리핑 모두발언이 끝나고, 특히 방위비 부담문제 및 주한미군 감축관련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다.
다음은 이를 정리한것이다.
<질문> (코리아타임 정성기 기자) 이번 정상회담 때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제공하고 있는 41%정도의 방위분담금에서 50% 가량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 더불어 얼마 전에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말하기를 이번 방미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현재 2만8천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 그러니까 2004년 합의대로 2만5천명 까지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의해 온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고위급에서는 협의가 돼서 이번에 한국정부에 요청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것은 방위분담금 문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그 부분을 제기하느냐가 굉장히 관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뒷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주한미군의 병력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문제와 방위비 분담 문제는 전혀 별개의 상황입니다. 그것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사리에 안 맞고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매우 듣기가 거북한 상황입니다. 주한미군이 와 있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와 있는 것이지 그 수준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방위분담금이 설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의 메카니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리에 안 맞는 것이고 누가 먼저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가 방위비 분담에 영향을 준다는 논리는 저로서는 상당히 맞지 않는 논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십니다. 주한미군 병력 문제는 미국이 이미 발표한 바가 있고,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편제를 하는데 있어서 어느 수준이 적정한 것인가 28,500이 적정하냐, 20,000이 적정하냐, 25,000이냐 하는 것은 기술적인 차원에서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력을 유지하는데 1.5사단, 1.5연대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2개연대라든가 1개사단, 2개사단 하는 거지 1.8규모 사단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로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검토돼야 할 문제이지, 정치적으로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방위비 부담문제에 미국의 입장은 여기 와 있는 병사의 월급을 제외한 주둔비를 50대 50으로 공평히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 방위비 분담을 얼마로 할 것인가의 문제도 관심이 있지만 그보다는 방위비 분담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느냐, 어떻게 하면 투명성을 높이느냐 하는 기준의 문제가 더 한미간에 우선 합의되어 그에 따라 분담금을 산출하는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에 대한 희망을 계속 표시해 왔습니다만, 이 문제는 실무선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이지 정상수준까지 올라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ㆍ미간의 실무협의가 수시로 열리고 있고 국방장관회담 같은데서 논의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외교부 공보팀
정리/국제부 이명근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일간대한뉴스 On Line 등록일자 2005년 9월6일 (등록번호 :서울아00037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