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실용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방이양 전문가그룹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에서는 형식적으로 이양대상 사무를 발굴, 중앙에 제출하거나 단순한 의견만 개진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는데 이제부터는 지방에서 이양대상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논리를 개발하여 중앙에 건의하는 등 지방분권을 선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과거의 지역경제, 도시, 건설, 환경, 문화, 소방, 일반행정 등 17개 분야에 6급이하 실무자들로 운영해 오던 지방이양 담당그룹을 19개 분야(항만·교통분야까지 확대)로 확대개편하고 이론적이고 경험적 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와 각 분야별로 5급이상 공무원 1명씩을 추가 확대한 지방이양 전문가 그룹을 38명으로 구성,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매월1회 인터넷을 통해 지방이양 알림이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방이양 소식을 알리는 등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전문가 그룹 토론회와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한편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이양 관련 교육 및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충남도에서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각 실과 및 시군을 대상으로 13개 기능 45개 이양대상 사무를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이양 전문가그룹 활성화와 중앙부처 및 각 시도 담당자들과의 협의·토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에 실익이 되는 사무를 확대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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