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당은 최근 논평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9일 만에 정부가 관련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독선적 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덧붙여 이명박 대통령의 작은 정부가 국민 모두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위한 차별 사례 조사인력 증원 계획을 폐기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관련 예산 5억 4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 결과 2007년에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 점거농성을 통해 획득한 국가인권위 내 장애차별팀 규모도 25명에서 7명으로 대폭 축소됐다고 했다.
이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정 당시부터 독립적인 차별시정 기구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예산 삭감으로 인해 차별 시정은커녕 차별 사례 조사마저 쉽지 않은 일이 됐다.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사회당 측은 장애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환영한 바 있다.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대를 위해 법적 강제성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작은 정부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 보장에 대한 책임감마저 내던진 정부인가.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늘 말하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인 국민이 행복해야 비로소 모든 국민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국민으로서의 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적 지원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다. 이에 반하는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는 무책임 정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빗자루로 낙엽을 쓸 듯 부를 독점하는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는 추진하면서 복지는 포기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표 작은 정부의 실체라면, 그 작은 정부를 환영할 국민은 없다고 한국사회당 측은 강하게 전했다.
허개중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일간대한뉴스 On Line 등록일자 2005년 9월6일 (등록번호 :서울아00037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