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통합민주당‘한미정상회담,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 기조발표에 나선 홍익현 세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관계의 격상이라는 기회요인 뿐 아니라 상당한 대가와 비용, 전략적인 도전요인을 동시에 수반한다고 분석하였다.
북핵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노무현 정부가 북핵문제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했던 것과 달리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며 북미관계 진전에 남북관계가 종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군사협력부분에 있어서는 부시대통령이 먼저 주한미군 전력의 현행유지를 언급한것은 주한미군의 감축을 추진하기 보다는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반대급부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며 이는 한국안보에 적잖은 우려사항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한미 우호관계는 국가 대외전략 수향의 필수조건으로 반드시 유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는 친선에 근거한 호혜적 협력이어야 한다며 미국과 한 목소리만 내면 우리의 국익이 경시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추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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