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민선 4기 지자체 출범을 맞이해 전국 제조업체 320개사를 대상으로 ‘지자체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4년간 지자체가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전체의 73.2%가 ‘거의 없다’고 응답해 향후 지방정부의 규제개혁 실효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 활동에 가장 영향을 주는 행정기관’을 묻는 질문에 ‘지자체’라고 응답한 비중이 75.0%(기초지자체 : 41.6%, 광역지자체 : 33.4%)로 ‘중앙정부’의 응답비중 25.0%보다 훨씬 높아 지자체가 실제로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이 겪은 애로유형으로는 ‘인허가 반려 및 지연’(51.1%)이 가장 많았고 ‘불필요한 서류요구’(19.3%), ‘영업정지 등 과잉행정처분’(11.4%), ‘벌금,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10.2%), ‘지자체 부담의 기업전가’(5.7%)의 순이었다. 또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로는 ‘환경’(53.1%) 분야를 꼽았으며 ‘토지, 공장입지’(15.5%), ‘소방, 안전’(14.1%), ‘운송, 물류’(13.0%) 등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와의 업무 협의시 애로사항’으로는 ‘공무원의 전문성 및 기업현장에 대한 이해부족’(43.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업무처리절차 복잡 및 시간 과다소요’(23.4%), ‘공무원의 권위적인 업무자세’(15.0%), ‘감사를 의식한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12.5%), ‘하급기관의 권한 제한으로 상급기관에 다시 가야하는 점’(5.7%)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자체 공무원의 규제 행정서비스(마인드, 친절도 등)의 경우 응답 업체의 53.7%가 4년 전에 비해 ‘개선됐다’고 밝혀 긍정적 평가를 내린 한편, 응답 기업들이 지자체 규제완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불명확한 법조항 정비(63.4%),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규제관련 교육실시(22.5%),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감사시스템 개선(8.5%),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5.6%)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행정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_이현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