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획관, 행감준비 부족으로 감사중지사태 초래
정보기획관, 행감준비 부족으로 감사중지사태 초래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5.11.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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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최조웅, 새정치민주연합, 송파6)는 지난 12일, 정보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기관의 감사준비 부족으로 중지하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보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으나, 감사과정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김경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천1)은 서울시가 2013년 이후 내리 3년동안 서울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을 특정업체와 계약하면서 해당 업체에게 40억원이 넘는 예산을 챙겨줬다며, 서울시가 소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명희 의원(새누리, 비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을 예산에 편성할 때는 의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정례회에「한국지역정보개발원 출연동의안」을 미제출하고도 2016년도 예산 중에 관련 예산 3억2천1백만원을 편성하는 등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광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도봉2)은 WeGO(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WeGO 사무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및 사업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28조의2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해당 사업계획서와 사업정산서를 의회에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조례 위반사항을 지적하였다.

 

이밖에도 정보정책과 관련한 서울시의 졸속행정 문제점들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나, 정보기획관은 지적사항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변명에 급급하였다.

 

최조웅 위원장은 “정보기획관은 행정사무감사 준비 부족과 부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이후 정보기획관의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지켜본 뒤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를 재실시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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