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오전 "박근혜 정부가 극빈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기초연금을 줬다 빼앗으며 우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토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정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실제소득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 노인이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액에서 깎이게 되어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기초연금을 줬다가 빼앗는 기초생활 수급 65세 노인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40만 명에 이르고 있다"며 "한국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주요 국제기구가 권장하는 70~80%에 크게 못 미치는 45.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본격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 노인 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3천억 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의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국민의 불안정한 노후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