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한예솔 기자] 노동당(당대표 구교현)은 26일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앞에서 '노동개악 주범인 전경련·경총 해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각 지역 경총 앞 일인시위·동시다발 규탄과 함께 진행됐다.
노동당 구교현 대표는 “경총은 경제단체 중 자본의 이해관계를 앞장서 대변하는 기관이다. 노동자와 국민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경총은 노동개악 등의 재벌을 위한 정책 추진에만 애쓰고 있다”며 경총을 비판했다.
또한 25일 경제 5단체의 긴급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오늘 경제 5단체의 긴급 기자회견은 청년들을 위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더 값싸게 만들어서 수출을 늘리고 경제를 성장시키자는 저질 전략입니다. 이런 저질 전략으로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저질의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비판했다.
노동당은 한편 강신명 경찰청장 살인미수 형사고발 공동고발인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당 측은 공동고발인 1만 명을 모아 12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에 형사고발을 접수할 예정이다. 다음은 노동당의 26일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논의부터 시작하여 ‘노사정 합의’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투쟁까지 올 한 해 동안 경총은 재벌의 행동대장과 같은 행보를 보여주었다.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경총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저성장 시대 등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에 제동을 걸어왔다. 그러면서 대기업 등기이사들의 연봉 공개에 대해서는 “위화감을 주고 노사관계를 어렵게 할 것”이라며 줄기차게 반대 로비를 해왔다. 지난해 수감돼 있었던 최태원 SK 회장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300억 원이 넘는 보수를 챙겼다. 구속됐다가 병가로 병원에 있었던 김승연 한화 회장은 200억 원을 반납하고도 131억 원의 보수를 챙겼다. 2014년 공개된 대기업 등기이사들의 연봉은 직원들의 32배에 달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수백만 노동자들에게는 희생을 요구하고 재벌에 대해서는 “위화감 조성”을 운운하며 보호에 나선 것이다.
경총 김영배 상임 부회장은 지난 10월 22일 경총 포럼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노동시장 개혁”이라며 9월에 있었던 노사정위의 ‘노동개혁’ 합의를 엄호했다. 그런데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시절 소위 ‘비정규직 보호법’이 통과될 당시에도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는 비정규직법을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고 호도했다. 2006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통과된 이후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 되었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더 악화되었다. 경총은 이제 무슨 말로 노동개악을 포장하려 할 것인가?
경총은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더 오랜 노동시간, 더 낮은 임금을 목표로 한 정부·여당의 ‘노동시장 선진화법’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던 모양이다. 11월 9일에는 “파견과 도급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면 안 된다”, “생명·안전 업무 기간제 파견제 제한은 일자리가 감소한다” 등의 이보다 더한 주장을 내세웠다.
경총의 최근 행보 중에서 단연 압권은 민중총궐기 투쟁 직후인 11월 15일의 논평이었다. “경영계는 불법시위를 조장·선동한 자와 불법행위 가담자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논평은 일개 이익단체가 자신의 힘에 도취해 스스로를 국가 공권력으로 착각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음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합법적 시위를 위헌 차벽으로 가로막고 살인 물대포로 진압한 경찰의 불법성은 여기서 따지지 않겠다. 그러나 배임이나 횡령으로 감옥에 간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 요구를을 매 정권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는 단체가 경총이라는 사실은 중요하다. 경총이 말하는 법은 벼랑에 몰려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 민중에게는 몽둥이고, 비리 기업인에게는 경제를 살리는 도깨비방망이인 것이다. 게다가 이제는 스스로를 공권력으로 착각하여 방망이를 쥐겠다고 자임하기까지 한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경제단체들이 난립하는 나라는 없다. 노조조직률은 10% 수준인데 힘 좀 쓴다는 사용자들의 단체는 거의 100% 조직률을 자랑한다. 노동을 착취하고 노동자의 권리 주장을 억압하고 평등 세상을 위한 사회개혁을 저지하는 이 거대한 자본의 담합 구조에 경총은 전경련과 함께 선두에 있다.
노동당은 오늘 재벌과 자본의 행동대장 경총 앞에서 장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 불안정 노동을 없애는 투쟁을 다시한번 다짐한다. 또한 지금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일하면서 원하는 모두가 안정적인 일자리와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연대적 노동사회’를 위하여 노동개악 저지에 앞장설 것을 밝힌다.
2015년 11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