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한예솔 기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새누리당의 약속 불이행으로 지난 25일 빈손으로 활동을 끝냈다.

지난 8월11일 첫회의 뒤 3개월여 가동됐지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과 연금개혁으로 발생하는 절감분 활용방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결국 합의사항 없이 종료했다. 공적연금 특위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특위 여당 측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정치연합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년 절감분의 20%로 1천800억원을 주장했고 우리는 1천100억 정도의 패키지를 제안했지만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성과가 없었다"며 "특위가 해야할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여야의 견해차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방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절감분 20%를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는 방안을 공적연금 강화특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인 12.8%의 4배로 1위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 시 약속과는 달리 두 가지 안에 대해 모두 반대만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공적연금 강화특위와 사회적 기구의 활동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며 "정부여당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개선에는 전혀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인구는 향후 30년 안에 현재의 3배 수준인 1800만명까지 증가한다고 한다. 정부여당은 어렵게 이룬 여야 합의를 한낱 휴지조각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국가적 차원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해 공적연금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