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한예솔 기자] 26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회 본청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진행된 3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심의가 길을 잃고 있다"며 "복마전에 가까운 지금의 예산국회는 일차적으로 염불보다는 잿밥, 즉 정부예산이 아니라 쪽지예산에만 정신 팔린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저버린 탓이다"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 역시 정부예산을 살리는 방편으로 의원들의 쪽지예산 욕구를 적극적으로 부채질하고 있다. 그 결과 국회의 행정부 견제의 핵심 수단인 예산심의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부당거래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실질적 심의과정 상당 부분이 거대 양당만의 밀실협상으로 진행되는 것도 문제다. 교섭단체 그것도 극소수 의원들만의 밀실협상에 내맡겨진 예산심의는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훼손할 뿐 아니라, 민생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의원 간 부당거래와 여야 간 밀실흥정은 거대 양당 담합체제의 산물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의당은 국회의원 잇속만 챙기는 ‘쪽지예산’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국민예산’을 편성할 것을 양당에 요구, 그 일환으로 국민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는 <국민 쪽지 예산 제안> 사업을 진행해왔다.
심 대표는 "먼저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결과, 우리 국민들은 ‘KF-X’ 예산을 삭감해야 할 가장 나쁜 예산으로, ‘누리과정 지원’을 증액해야 할 가장 좋은 예산으로 꼽았다. 양당은 추후 심의과정에서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국민이 직접 항목과 금액을 책정한 국민쪽지 예산의 반영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안심화장실 예산이다. 놀랍게도 서울지역 기준으로 초등학교 변기 중 48%가 아직도 쪼그려 앉는 화변기다. 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에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국회가 예산을 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둘째는 소방관안전 예산입니다. 업무 상 부상을 당한 소방관 대부분(87.1%)이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관 3명 중 1명이 안전장갑, 랜턴, 안전화 등 낡은 개인 장비를 자비로 구입한다고 한다. 소방관을 위한 안전예산을 국고지원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는 소방관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이다. 정의당은 남은 기간 내년도 예산이 민생사업에 최대한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