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2016년도 농업 예산안 축소 편성 질타
전남도의회, 2016년도 농업 예산안 축소 편성 질타
- 농수산위원회, 2016년 농림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 -
  • 최용진 기자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5.12.02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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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최용진 기자]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효남)는 1일 농림축산식품 분야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도 전체 예산은 전년보다 6% 이상 증액된 반면에 농업분야 예산은 오히려 325억원이 감액(△3.1)된 1조 102억원만 계상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과의 FTA가 어제 국회에서 비준되는 등 전남 농림축산업의 앞길이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사업 위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을 뿐 FTA 대응 방안을 비롯한 신규시책사업은 극히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집행부에서는 도 자체 재원 확보가 한계에 부딪침에 따라 신규사업 예산 반영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단순 1회 행사성 경상적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예산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사시설 악취저감을 명목으로 양축농가에 대해 약제 살포용 분무기를 지원하거나 한우 ICT 융복합 사업을 이유로 개인용 PC 지원 사업을 ICT 융복합 사업으로 포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도 수정란 이식 후 안전한 착상까지 성공 확률이 매우 저조함에도 예산계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한편, 김효남 농수산위원장은 “2016년도 농업분야 예산액이 전년보다 감액된 것은 FTA 비준이 되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농업․농촌을 살리려는 도의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농업․농촌과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농업분야 예산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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