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누리과정 무상교육, 공약이면 지켜야"
한정애 의원 "누리과정 무상교육, 공약이면 지켜야"
보건복지부도, 교육부도 예산 편성 안 해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2.03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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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원내부대표는 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61차 정책조정회의에서 "누리과정 보육과 관련된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이것이 보육이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고, 교육이라 하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아시다시피 무상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것이 보육이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고, 교육이라 하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누리과정은 보육과정이다. 그렇다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벌써 3년째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이런 일이 계속 발행하기에 교육감들께서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누리과정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오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정부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조금 남아있다. 남은 동안에 본인이 공약하셨던 것 중에 많은 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제발 아이들 누리과정 보육만이라도 하나쯤은 제대로 해결해주시고 가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는 5일 진행될 2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해서 한 의원은 "왜 정부는 노동자가 모이는 것도 무서워하고 일반 국민들이 모이는 것도 무서워하고 힘이 약한 '을'들이 모여서 자기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서도 무서워하는지 모르겠다"며 "힘없는 사람들은 혼자서 힘을,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같이 모여야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정부와 여당이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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