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 5일 범국민대회 안전 보장하라"
野 "경찰, 5일 범국민대회 안전 보장하라"
법원 "집회 신고 불허 경찰 결정 부당" 판결 내려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2.04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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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5일 범국민대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막는데 급급해 초법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어제 5일 범국민대회 집회 신고를 허가하지 않은 경찰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 되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에 "종교계를 비롯해 우리 당은 평화적 집회 진행을 누차 약속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국민을 예비 범법자로 취급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고제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다. 14일 민중총궐기에서의 과잉대응으로 농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든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고 자신들의 과오를 덮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목소리가 두렵다면 집회 자체를 막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며 "차벽과 물대포를 동원해 국민의 목소리를 막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 아니다.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것이 경찰 본연의 임무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민의 ‘평화지킴이’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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