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지방자치가 시행 20년을 맞이했음에도 ‘2할 자치’, ‘중앙정부 지방출장소’라는 냉소 속에 여전히 ‘미성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지방분권협의회’를 11일 출범한다.
이에 지방분권협의회는 2015년 4월 제정된 「서울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구로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에 대한 자문 위원회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발표, 자치구에 재정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등 지방분권 실천을 솔선수범한 바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협의회는 시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엄선된 도시행정, 지방조직, NGO 등 지방자치 관련 분야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다. 협의회는 서울시가 앞장서는 지방분권사업 추진에 자문‧점검 역할을 맡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통한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을 보태게 된다.
또한 자문‧점검 대상은 서울시 지방분권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지방분권 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서울시는 11일(금) 오전 11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박원순 시장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협의회를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촉식 후에는 위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제1차 지방분권협의회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호선하고 향후 위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분권협의회를 통해 서울시의 지방분권 추진력을 확보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더욱 신뢰받는 서울시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2016년에는 지방분권협의회와 함께 다양한 분권활동을 통해 시민공감대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