輿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못해"
輿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못해"
이에 정의당 "공짜의석 지키려는 새누리당" 비판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2.11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이학재 새누리당 정개특위 간사는 11일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이 간사는 그 이유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OECD 국가 중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는 제도"라는 점을 들었다.

 

이에 정의당은 11일 "OECD 국가 중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까지 6개국이고, 비례성이 높은 완전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4개국이다.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국민의 민심과 국회 의석수를 연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짜의석 지키려는 새누리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과실은 고스란히 야권으로 돌아"간다는 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없는 이유로 들었다는 것에, "이는 교묘한 말장난이다.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43%의 지지율로 51%의 의석을 가져갔다. 반면 제3정당은 정당 지지율에 비해 17석을 빼앗겼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부끄러운 줄모르고 100미터 달리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굳이 비교하자면 새누리당은 43m만 뛰어도 51m를 뛴 셈이 됐고, 제3정당은 10m를 뛰었는데 4m만 뛴 셈이 됐다. 정확히 새누리당이 14m나 앞서 달린 매우 불공정한 경기였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새누리당 주장처럼 누군가에게 "과실"을 돌리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공정한 룰을 만들어 민심과 의석이 안 맞는 비정상적인 현행 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아울러 "어떠한 이유를 갖다붙이더라도 새누리당의 모습은 지금까지 얻어온 공짜 의석을 앞으로도 유지하겠다는 심보로밖에 볼 수 없다"며 "새누리당이 진정 선거구 획정을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까지 얻어온 부당한 기득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헌재 판결에 첨부된 반대의견까지 끌어와 농어촌 선거구 확대의 근거로 들었다. 이에 한 대변인은 "지난 헌재 판결문의 한 문장만 옮긴다"며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