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반시설부담금 신설 등 각종 건축 관련 부담금 강화조치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건축계획을 세울 때 부담금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업무용 시설 신증축계획이 있는 서울과 수도권 소재 제조ㆍ유통ㆍ건설업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관련 기업부담금 실태와 대응방안’ 조사에 따르면, 건축계획 수립시 장애요인으로 기업들은 높은 지가(36.3%) 다음으로 건축관련 부담금(21.9%)을 꼽았다.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을 애로요인으로 꼽은 비율은 19.8%로 이에 못 미쳤다.
건축 관련 부담금은 기업들의 향후 건축계획에도 차질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건축계획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부담금 강화에도 불구하고 변동 없이 추진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23.3%에 불과했고, 나머지 76.7%의 기업은 ‘건축계획 철회ㆍ축소’(54.1%) 또는 ‘지방이나 해외로 입지를 재검토’(22.6%)하겠다고 응답했다.
또 부담금 충당계획에 대해, 응답기업의 39.6%는 “부담금 전액을 단가인상으로 전액 회수하겠다”고 밝혔으며 “일부는 비용처리하고 일부는 회수하겠다”는 기업도 35.0%에 달했다.
김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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