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박철성 기자] 지난 23일 서울시의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서울,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전북, 전남 전국 7개 시․도에 누리과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당장 새해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 지원 중단 사태가 벌어질 위기에 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24일(목) “누리과정은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보육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했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수부족 등의 이유로 내년도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고 설명했다.
윤관석의원은 “누리과정 국가 완전책임제를 공약해놓고는 대한민국이 무정부국가인 것도 아닌데 정부여당이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시도교육청에게 떠넘기고 있다” 며 “보육대란의 피해는 모두 부모들이 감당해야하며 최악의 경우 어린이집 퇴원까지 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정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억울하게 학생들과 학교현장이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23일 ‘국회 비협조로 노동개혁 좌초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발언하며 국회를 능멸하였다”며“저출산해결책을 운운하면서 노동개혁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작 출산장려정책 중 가장 중요한 누리과정문제는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며 나몰라라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역사적 심판을 논하것이냐”며 비판하였다.
이어 윤관석 의원은“정부가 계속해서 대기업, 재벌 살리기에 현안이 되어 자라나는 세대를 외면한다면, 박근혜 정권이야 말로 보육대란 속에 정부의 보육혜택을 받지 못한 세대로부터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정부는 당장 누리과정에 예비비를 편성하고, 전국시‧도교육감의 면담요청을 받아들여 누리과정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논의기구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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