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링컨은 ‘내가 오르려는 길이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이 길이 절벽이 아니기에 나는 이 길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진보할 수 있는 가장 큰 양분은 의지력이고, 긍정성이라 생각한다.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의지는 집념을 심어주고 추진력을 주며 결국 실천하고야 마는 결과를 준다. 신언근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지금까지 이 말을 가슴에 새겨 아무리 어려운 난제여도 결심을 세우고 실천을 통해 결실을 취해온 만큼 절대적인 인생관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신언근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관악4)은 정치인으로 시작하기 이전에는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였다. 가정을 위해 자수성가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 가슴쓰린 경험이 있었지만 의지와 집념으로 이겨내 왔다. 그를 위해 주말도 없이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며 일에 중독되어 살았었다. 그런 습관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지역과 서울시의회를 오가며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문제점들을 직접 눈으로 살필 수 있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맥을 짚을 줄 알게 되었기에 이를 십분 발휘하여 문제들이 그냥 덮어져 있지 않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꼬여있는 실타래를 푸는 역할을 해 왔다. 타인이 보기에는 다소 강해보인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일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맺고 끊음이 확실하고 반드시 결과를 보고야 마는 집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이 강하게 비춰질 수 있다. 인간적으로 친해진 사이라면 사람간의 정도 소중히 하는 시골사람의 면모도 발견할 수 있는 다정다감한 위정자이다. 신언근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관악4)에게 서울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계획과 관악구 주민들의 현안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의정활동 계획
지난 8대 서울시의회에 입성하여 지금까지 서울시의 불평 부당한 행정을 개선하고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키 위해 실천으로 평가받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8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지하철9호선 민간투자사업 진상규명 특위’활동으로 시민혈세 3조 절감에 기여했고,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서울지회의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공공성 상실을 시정 질문하여 감사조치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했으며, ‘학교폭력대책 특위’활동을 하며 청소년들의 인권 보호에 힘썼습니다.
특히, 무산위기에 있던 신림선 경전철 사업을 재기시키기 위해 조기착공을 염원하는 7,362명의 주민서명부를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하고 시정 질문을 통해 시장과 담판을 지어 사업을 살려냈고, 서울의 중·장기적 미래를 계획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소외되어 있던 관악을 2030도시기본계획에 12지역중심으로 포함시켜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도림천 범람 해소를 위해 관악산 저류조 사업을 추진·설치했고,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 교량을 확장·재설치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마을 경관 가꾸기 사업, 하수관정비, 사방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들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용적률상향, 지구단위계획변경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9대 서울시의회에 들어서는, 신림선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집행부와 우선협상대상 시행사와의 조율에 더욱 박차를 가해 실시협약을 완료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10개 도시철도노선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5월에 기공식을 하고 11월에 착공을 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관악 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을 높이고 그의 효과로서 경제생활의 기반을 두텁게 하며 많은 사람들이 관악에 거주하기 위해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 9월 3일, 서울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는 시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언근 의원 대표발의, 김인호 부의장 공동발의)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산하기관의 업무를 전혀 모르는 비전문가가 서울시 산하기관장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을 뿐 아니라 서울시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능력 있고 도덕성 있는 전문가를 산하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장이 산하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산하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 일부를 개선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머무르지 않고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서울시의회 의장단 및 서울시 주요 간부들과 협의를 주도해 오며, 조례안 발의의 연장선상에서 지난 3월 6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들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서울시 산하기관들의 경영개선이야 말로 박원순 시장이 수차례 밝힌 바 있는 서울시 부채를 줄이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 고위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시대적 소명임을 밝혔습니다. 낙하산·보은인사로 주요 언론에 오르고 있고 시의회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박시장이 규정에만 얽매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서울시민의 여망과 시대적 소명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저의 주관으로 인사청문회 도입을 현실화하기 위해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또한 성공적으로 마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MOU를 맺고, 인사검증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결실을 가져오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 주요 간부들 및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협의하고 서울시의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데 일조 했습니다. 또한 그를 위해 후반기에는 다시 한 번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운영위원장으로 선출 받는 기회를 얻어 인사청문회 도입과 보좌관제 도입이 반드시 실현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림선 경전철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는 것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인 지역 현안사업들 (서림동차고지 이전사업, 신원동 주차공간 확보)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또 한 가지는 교육입니다. 관악이 12지역중심으로 2030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고, 신림선 경전철이 들어오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이미 말했던 바와 같이 교통, 경제적 여건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그러나 관악이 살고 싶은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시민이 누군가의 부모이기 때문에, 관악이 강남만큼의 교육여건이 형성된다면 거주지로서 제1희망지역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현재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모든 학교에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는지를 견제하기 위해 교육청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업무처리를 촘촘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학교 예산 분배방법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교육청에서도 나아진 예산 배분을 위한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견제를 통해 서울의 전반적인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지역 간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시키고자 후반기에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예산위원장으로서 예산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천만 서울시민이 믿고 맡긴 ‘곳간지킴이’로서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지방재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재정 감시자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정부를 제외한 금융기관이나 대외신용평가기관 모두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 미만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연말까지 3%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수년간 지속된 소비둔화 뿐만 아니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중국을 비롯한 해외관광객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경제성장률은 분명히 당초 예상치보다 하향될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통상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80% 이상이 시세수입이라는 점에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경우, 재산과세, 소득과세에 기초한 지방세 수입이 부족징수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경우, 내년도 세입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을 거론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6년도 예산안은 세입예산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세입예산은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예산은 긴축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심사 기본원칙을 전제로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천만서울시민이 믿고 맡긴 곳간지킴이로서 ‘지방재정의 파수꾼’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사법시험 존치 요구에 대한 명분은
저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2016년 1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2017년 폐지 예정에 있는 사법시험에 대해 존치를 요구했습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과 변호사시험 합격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며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게 돼 경제적 약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로스쿨 출신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75%에 달하고 있지만 그 성적과 석차가 공개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등 불투명한 입학전형으로 법조인의 질적 저하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여론도 조성돼 있는 게 사실이며 최근 발생한 로스쿨졸업 국회의원 자녀들의 취업 특혜 의혹과 맞물려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 입니다. 2009년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고시촌으로 대표되는 관악구 신림동의 고시생 감소로 인한 주변 일대의 급속한 공동화·사막화 현상 및 지역 상권의 붕괴 현상의 심각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제도 폐지는 제도적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결정 입니다.
또,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인재들을 반드시 로스쿨을 통해서만 양성할 이유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사법시험이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는 상생과 경쟁관계로서 제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빈부, 학력, 배경, 나이 등 여러 조건을 극복하고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법시험 제도의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사법시험 제도의 존치를 위해 지역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관악구 지역의 당면 현안 문제 해결 방안은
서울시의회 의정 활동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 중입니다. 특히 선거 당시 공약 사항 하나하나 체크하며 이행하고 있다. 주민들도 자주 만나서 토론도 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등 관악주민과 서울시민 모두의 권리와 권익, 그리고 올바른 정치로 시민들의 뜻을 담아 서울시정에 반영할 것이며, 주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더욱 더 철저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강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주민들 뜻에 맞게 다시금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또 신림 경전철과 신봉터널 사업이 무산 위기에서 박원순 시장을 설득해 불씨를 살려 사업이 진행되게 되었다는 것과 중단된 봉천역 주변 특별계획 구역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관악구청에서는 남부순환도로변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인데 중단되었습니다. 봉천역세권이 개발됨으로써 주변 역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또 일부 재개발 가능 지역들을 도시개발계획 안에 넣어서 개발 될 수 있도록 한 점이 매우 기쁩니다. 정치를 한 이후 의정활동과 주민들의 민원에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가족들에게는 소홀 할 수밖에 없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모두 이해해 줘 그나마 편안히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관악구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 관악산 자락에 위치한 서울대를 빠르게 걷다 보면 하루 종일 지친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의 길로 접어들고 골프를 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서민들의 발과 귀가 돼 주겠다고 약속한 이상 자신을 위한 시간 보다는 시민과 주민을 위한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서울시에서 낙후된 관악구에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관광명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광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내다보며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곳을 기념한 낙성대 공원 일대를 전통 한옥마을로 조성하고자 하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서울대와 연계해서 전통 문화관을 비롯해 한옥호텔과 한옥체험거리 등을 조성하게 되면 관광 산업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지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민에게 한 마디
정치인은 역시 정치인이라는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것 모두 저희 정치인들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러나 서울 시민의 작은 소망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으며 조금은 나아지는 내일을 위해 뛰는 정치인들도 있다는 믿음을 조금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의 믿음에 배신하지 않도록 자신을 절제하고 일을 찾아 뛰는 정치인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기 쉽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숨은 일꾼들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아 주시면, 그 기대를 양분삼아 더욱 열심히 뛰는 정치인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들 모두 한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시자 부모님 슬하의 아들, 딸들 이십니다. 누구 하나 소중하고 존귀하지 않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생활의 불공평함 때문에 행복을 누리시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서울이니 만큼, 서울에서의 작은 변화는 많은 사람을 지금 보다 나은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서울 속의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서울시의회의 일원이니 만큼, 여러분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변화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냉철한 시선도 따듯한 시선도 가리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 모두 서울시민의 관심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봐주시는 여러분들께 결과로 말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포부 및 목표
늘 그랬듯이 저는 ‘결과로 말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달립니다. 이것은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을 마치는 그날 까지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저의 신념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나름 성공을 했지만 그를 접고 정치계로 입문한 것은, 나 혼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서울을,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소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인의 힘으로 바뀌기 힘든 부분도, 나의 작은 힘을 보태어 서울시의회가 변모되고 그를 통해 서울이 변모되고 나라가 변모하는 그런 변화의 힘을 기대하며 시작한 만큼, 서울시의회가 서울 시민을 진정으로 행복하게끔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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