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2016년 병신년 새해의 붉은 태양이 떠올랐다. 올해는 병신년으로 원숭이띠로서 재주가 많은 원숭이처럼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국가가 도약하는 한해이기를 소원 해 본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으면 지난 해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소망과 희망을 품고 새해를 맞는다. 새해에는 20대 총선이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지 4년차에 접어들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서 정부정책의 실현을 위해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본다.
지난해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해였다.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과 노동개혁을 이루고자 노동개혁 입법을 서둘렀으나 야당의 반대와 강성 노조인 민주노총의 불법 폭력시위로 광화문을 불법천지로 만들고 노동개혁에 발목을 잡아 힘든 해였다.
국회도 입법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는 친박과 비박으로, 야는 친노와 비노로 나뉘어 공천권과 당리당략으로 권력을 소진하고 야당은 안철수 공동대표가 탈당함으로 분당사태로 치달아 총선을 앞두고 연초부터 안개정국으로 접어들었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새해에는 국민 앞에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변화된 모습으로 분발해 주었으면 한다. 봄이 되어 농부가 씨앗을 뿌리기 전에 밭을 起耕(기경)하듯이, 묵은 마음을 갈아엎어버리고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주실 것을 바란다.
국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국민들은 주목할 것이며 총선에서 투표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해의 잘못된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과감한 자기 혁신과 정치권이 국가발전에 앞장서고 경제가 살아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19대 마지막 정기 국회가 지난 해 12월 9일 100일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감하고 최악의 식물국회로 기록되며,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국민으로부터 낙제점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마감 하루를 남겨두고 국무회의 석상에서 노동 개혁 5법 등 주요법안 처리를 호소한 대통령은 “이 국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질타하고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되어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야당이 노조의 집단이익을 대변하느라 노동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고 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야당 심판론을 내놓겠다는 경고성 발언으로, 온통 선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정치권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 하였다.
이렇게 노동개혁법 등이 국회처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합의 없이는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었던 다수당의 직권상정과 날치기 통과를 막고 극한적 몸싸움을 막아보겠다고 했지만 법안처리가 다수결원리로 처리되지 못하고 무한정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국정수행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하루빨리 이 법을 폐기하거나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주의의 의사결정방법은 다수결 제도로서 일단 다수결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서로 다른 의견에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다.
이런 원칙에 반하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고 국민으로부터 기능이 마비된 국회로 지탄을 받고 국민으로부터 개혁대상의 도마에 오른 이유다. 실제적으로 국회를 개혁해야한다는 단체가 결성되어 국회무용론까지 나오고 국회개혁 100만 명 서명운동을 벌리고 있음을 선량들은 진정 모르고 있단 말인가. 오죽하면 노동개혁청년네트워크란 청년단체 대표들이 국회 앞에서 국회마크를 그려 넣은 영정을 만들어 들고 19대 국회 장례식 퍼포먼스를 벌리겠는가.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차별을 막아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노동 개혁을 야당과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비정규직 양산 법안’이라고 말한다”면서 “비정규직은 무조건 나쁘고 정규직만 좋다는 야당과 민주노총 주장은 결국 청년을 희생시켜 대기업 정규직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국회가 정년연장 법안은 쉽게 통과시키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노동개혁법안은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이념과 당리당략에 휘둘린다는 증거다.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함에,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일신의 출세에만 눈이 어두워져서, 차기공천에 매달려 줄서기에 혈안이 되고 이권과 당리당략에 매달리는 모습이다. 국가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회가 본래의 입법 활동은 뒤로 제쳐놓다가 회기 100일을 허송하고, 마지막 날에서야 매년 예산안을 임박하게 처리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차가운 눈초리로 바라본다는 것을 느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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