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지난 11일 한국노총이 어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사실상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노사정 대타협 파탄은 정부의 일방적 지침 공개가 부른 예견된 사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지 않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관련 지침과 파견법, 기간제 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한 당연한 반발이다"라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노사정 대타협은 당초에 노동계가 대폭 양보한 합의였다. 그나마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기에 노동계는 정부의 약속을 믿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합의의 약속이 무색하게 일방적 지침을 공개하며 노동시장 개악을 강행하려는 일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약속에 대한 노동계의 신뢰를 스스로 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계와 노동계의 사이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해야할 정부가 재계에 편향된 태도로 노사정 대타협의 근간인 신뢰를 무너뜨리고 한국노총이 합의 파기를 결정하도록 내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정부는 어려운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산업화를 추진했던 방식처럼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또한 그렇게 해서 기업 여건이 좋아진다고 해도 서민들이 고용불안으로 고통 받고 민생경제가 무너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며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중단하고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으로 돌아와 기업과 노동자, 국민이 모두 살리는 본분을 지킬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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