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한예솔 기자]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카드사의 카드수수료 인상 돌려막기 꼼수를 규탄하고, 정부에게 제도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정 의원은 "카드사의 막대한 이익이 감소할 것이 두려워, 힘 없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눈물 흘리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의당과 오늘 참여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카드사의 ‘수수료 돌려막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불복운동을 벌려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카드사에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철회할 것을 촉구,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매년 반복되는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아래는 김제남 의원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정의당과 전국의 중소상공인단체 그리고 직능단체들은 지난해부터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일부 반영되어 지난해 11월에 금융위원회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영세·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각각 0.7%p씩 낮추고,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은 약 0.3%p 인하하여 새해부터 적용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은 새해 벽두부터 거짓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돌려막기를 통해 막대한 이윤의 보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수수료율 인상을 통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씨카드의 경우 1월 31일부터 기존 2%의 수수료율을 2.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으며, 국민카드는 이미 인상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드수수료율 결정 제도는 당초부터 한계가 있습니다.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방식은 카드사의 ‘갑질’을 방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복잡한 경제적 거래관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카드수수료율 결정방식은 시장의 가격결정방식이 작동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카드 수납을 거부할 수 없는 카드의무수납제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맹점이 최저수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가맹점 공동이용망제도의무화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맹점에게 카드수납은 의무화로 묶어놓고 카드수수료만 시장논리로 카드사에 쥐어준 금융당국이 만들어낸 자가당착인 것입니다.
 
시장이 카드수수료율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가맹점단체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여 협상에 따른 수수료율 결정하여야 합니다. 수수료율 산정의 투명한 절차 확보, 공공 VAN설립, 금리 연동 수수료율 제도 등 종합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카드수수료가 인하된 2012년 이후에도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2012년 1조3천억, 2013년 1조 7천억, 2014년 2조 1700억)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인 기준금리도 2012년 3.25%에서 2015년 1.5%로 절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카드사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는 매년 반복되는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카드사의 막대한 이익이 감소할 것이 두려워, 힘 없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눈물 흘리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의당과 오늘 참여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카드사의 ‘수수료 돌려막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불복운동을 벌려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2016년 1월 12일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위원회(위원장 김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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