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의 강국으로 떠오르며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국내 CCTV 설치대수 200만대, 개인 1일 평균 15∼20회 CCTV 노출’이라는 조사자료가 나올 정도로 CCTV의 우범지대에 살고 있다. 개인주의가 강하고 프라이버시를 중히 여기는 현대인들에게 CCTV란, 예방이라는 명목아래 만인에게 노출되는 사생활 등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낳아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부쩍 늘어난 각종 유괴와 범죄의 중요한 단서를 포착하며 경찰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CCTV의 활약으로 전국적인 지원이 증폭 늘어나고 있다. 또한 ‘CCTV의 사생활 침해’를 내세우던 이들의 목소리가 수그러들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은 CCTV 설치를 계속 늘리고 있다. 사회 곳곳의 무분별한 CCTV 설치로 인권 침해 등 많은 문제를 안고 ‘CCTV의 우범지대’라 불리던 사회에서 ‘무인경찰 CCTV’ 사회로 탈바꿈한 CCTV 200만 시대를 들여다본다.
각종 범죄에 노출된 어린이
2006년 서울 용산과 2007년 경기도 안양시의 혜진․예슬 어린이 등의 피살사건, 올해 경기도 일산 어린이 납치미수사건 등은 온 국민에게 커다란 공포와 분노를 안겨주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건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경찰에 신고되 형사 입건된 사건만도 2002년 600건에서 2007년 1,081건으로 5년간 80.2%나 증가했다. 하루에 3명의 아동 성폭행피해자가 발생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이런 사건을 벌이는 성폭력범죄자들의 재범율도 50%에 달한다는 것으로 보아 성범죄자들의 재범방지에 힘써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 국내 14세 미만 아동의 실종사건은 2005년 1만1,763명에서 2007년 1만9,769명으로 월평균 1,647명이나 됐다. 이 가운데 미발견된 아동은 2005년 78명에서 2007년 197명으로 월 평균 약 16명이며, 1년 사이에 3배나 늘어나고 있다. 해마다 증가되는 어린이 유괴와 성범죄는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켰다.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CCTV 설치 붐이 일고 있다. 잇따라 발생하는 미성년자 성범죄사건으로 인해 어린이를 가진 부모들은 CCTV설치를 요구하며 “엘리베이터가 무섭다.”라고 말한다. 이는 아파트 놀이터, 엘리베이터 등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자녀들의 안전을 예방하고, 혹 범죄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CCTV판독을 통해 범죄자의 인상착의를 포착,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경기 지역에서 잇달아 여성 납치 살해 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이 불안감을 잠재운 것은 'CCTV의 힘'이었다. 범인이 CCTV에 촬영돼 범행 62 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로 인해 범인을 현장 주변에서 17분 만에 붙잡은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CCTV의 진정한 힘은 범인 검거가 아니라 눈에 띄는 범죄 예방 효과에 있다."고 설명한다. 이렇듯 CCTV는 실제 올해 일어난 어린이 유괴와 성범죄 등 수많은 범죄사건을 해결하며 무인 경찰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는 어린이 유괴 등 각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그 행방을 찾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준다. 얼마 전 송도 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유괴된 박모 어린이는 잠깐 놀이터에 놀러나간 이후, 그 행방을 찾을 수 없어 가족과 경찰에서 단서를 찾고 있지만, 아직 사건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송도신도시에 CCTV가 설치됐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CCTV설치와 파출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난해 인천 연수구 출신 시의원이 시장 특별교부금 가운데 ‘송도신도시 CCTV설치공사’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의 예산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설치를 미뤄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동주택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CCTV설치 의무화’
가정과 보호자의 손이 닿지 않는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CCTV의 설치가 절실해 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는 초중고는 물론 아파트 승강기, 놀이터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으로 물리적인 보안에 부쩍 신경을 쓰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경비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은 반드시 CCTV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나 어린이놀이터는 의무가 아닌 선택. 말 그대로 권고사항일 뿐 이였습니다.”라며 “하지만 최근 들어 어린이 안전사고에 엘리베이터와 놀이터가 자주 노출되면서 CCTV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8월경에는 전국의 아파트에 CCTV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에 범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와 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단지의 CCTV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하주차장(30대 이상)에만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CCTV 의무 설치 규정을 바꿔 승강기나 어린이놀이터, 주 출입구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존 주택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주되 CCTV가 지나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입주자의 절반 이상이 원하지 않을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며 촬영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보고에서 최근 잇단 학교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2010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70%(7763개교)에 CCTV를 설치하고 ‘스쿨 폴리스(배움터 지킴이)’ 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325개교(12%)에 5333대가 설치된 CCTV를 2010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70%에 설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1곳당 1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스쿨 폴리스를 향후 3년간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70% 수준까지 배치, 완료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와 각 행정부처에서는 범죄에 노출된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장치망을 구축하고 있다.
무인 경찰 CCTV vs 은밀한 사생활 노출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CCTV에 따른 인권 및 사생활 침해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낳아왔다. 또한 최근, ‘국내 CCTV 설치대수 200만대, 개인 1일 평균 15∼20회 CCTV 노출’이라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조사결과에 따라 CCTV설치 찬반의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각종 범죄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한, CCTV의 유용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근, CCTV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연예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 또 한번 혼란을 겪고 있다. 외국의 경우 파파라치의 활발한 활동으로 공인이라 불리는 연예인의 불미스러운 사생활이 속속들이 공개 되면서 파문이 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CCTV에 포착된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네티즌들의 인기를 끌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궁금해 하는 대중들의 심리를 자극하며 각종 스캔들을 비롯해 일상이 담긴 CCTV의 내용물이 인터넷에 떠돌며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연예인들 역시 ‘사생활이 침해 받는다’는 목소리와 ‘범죄예방차원’이라는 찬반의 의견이 팽팽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이들의 의견이 확연히 바뀌고 있다. CCTV 때문에 공식 일정이 아니고서는 집 밖 출입이 두렵다는 이들이 있는 반면, 얼마 전 화제가 된 노홍철 폭행사건에서 CCTV가 큰 공을 세운 것으로 미루어 보아 CCTV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연예인의 사생활’을 주장하던 이들의 목소리도 작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안락동에 사는 김용석(25세)씨는 “이제는 어디를 가도 CCTV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돼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각종 범죄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지하철이나 편의점 등 일상생활에서 양심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포착하며 인터넷에서만 이슈가 되었지만 이제는 범죄예방 차원이나 범죄수사 차원에서 CCTV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호감을 드러냈다. CCTV는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을 하고, 범죄수사의 단서를 제공한다. 실제 방범용 CCTV를 설치한 이후 강력범죄가 급감하였다는 통계가 있고, CCTV를 활용하여 범죄사건을 해결한 예도 무수히 많다. 하지만 CCTV가 무인경찰의 기능을 하며 국민들에게 환영만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은밀한 사생활의 영역까지 CCTV가 그 화면을 들이대고 있다면 우리는 불쾌함을 넘어서서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몇 년 전 시흥의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이다. 도서관에서는 열람실 내부는 물론이고, 여자화장실에까지 CCTV를 설치했던 일이 있었다. 개인의 은밀한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감시될 수 있다는 것은 아찔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을 권고했던 일이 있다. CCTV가 범죄예방과 해결에 큰 기여를 하기는 하나 어떻게 하면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영원한 숙제가 될듯하다.
최첨단 CCTV 속속들이 등장
CCTV 200만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CCTV의 설치 의무화’가 진행되면서 CCTV 성능은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다. CCTV개발업체 임 대표는 자신의 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CCTV를 소개하며 “범죄자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만 확보 돼서 수집이 된다면 범죄자를 자동으로 식별해낼 수 있는 기능까지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방산 업체 삼성탈레스 관계자는 ‘한국형 고등훈련기 T-50에 장착되는 CCTVS를 개발 완료했다’고 4월 7일 밝혀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 제품은 미국산 CCTVS를 대체하기 위해 삼성탈레스와 한국우주항공(KAI)이 지난 1년간 개발한 항공전자전 장비로서 올해 T-50부터 시작해 국산 후속 전투기에 적용 범위를 넓혀 갈 예정이다. CCTVS는 조종석 전방에 설치되며 촬영한 동영상을 후방석 조종사와 공유하거나 비행 기록 장치에 저장해 비행 후 강평시 이용된다. 국산 CCTVS가 T-50의 전자전 장비 중 최초로 국내 기술로 설계됐으며 군사작전시 충분한 내구성, 성능을 검증받았다. 이제는 기존의 CCTV에 첨단화, 지능화까지 더해져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결정적인 위력을 발휘하는 사회 안전망이 된 것이다. 이렇듯 CCTV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회사들이 늘어난 가운데 최근, 에이로직스에서 4대의 감시카메라 영상을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CCTV 카메라용 모뎀 칩 ‘뮤위트(MUWiT)’를 개발했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제품은 4대의 CCTV카메라 영상을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본 기능 이외에 양방향 음성처리 기능과 PC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을 지원하기 위한 PCI 기능 등 무선 DVR에 필요한 기능을 하나의 칩에 모두 담았다. 또 OFDMA과 유사한 독자적인 무선통신 방식과 MPEG4 압축코덱이 내장됐다. 모뎀 칩 자체가 신호 증폭기(Repeater)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CCTV 카메라의 설치 거리가 먼 경우에도 중간에 별도의 신호 증폭기 없이 설치거리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유선 DVR도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AP 모듈도 개발했다. 이를 활용하면 기존 유선 DVR 제품으로도 유무선 카메라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외부의 해킹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표준방식이 아닌 독자방식을 채택하기도 했다. 에이로직스는 세계 보안기기 전시회에 이 제품을 선보이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에어로직스 관계자는 “이번 모뎀은 802.11b 통신 규격을 지원하는 무선랜용 모뎀보다도 우수한 성능의 제품”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유선방식의 DVR 세트를 설치할 때 감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비용도 줄일 수 있게 설계했다.”고 말한다. 또, “현재 무선 DVR이외의 다른 응용시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며, 궁극적으로는 보안기기용 DIY(Do It Yourself 시장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CCTV 다음단계로 떠오른 DVR의 경쟁력을 소개한다. 이 외에도 사각 없이 2킬로미터 떨어진 물체를 촬영하고, 스스로 물체를 인식하는 제품이 등장하기도 하면서 CCTV의 위력이 커지고 있다.
CCTV설치 효율화 극대 위한 방안
유비쿼터스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인간의 삶은 더없이 편리해졌지만 소중한 개인정보의 유출도 흔한 일이 돼버렸다. 첨단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사생활 또한 무참히 침해될 수는 없다. 부산시 영선동에 사는 김미경(32세)씨는 “CCTV설치 확대가 불거지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범죄로 집밖에 나가기 무서운 사회가 되고 있지만, 이를 꼭 CCTV설치로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안전에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사생활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 CCTV가 범죄의 중요한 단서를 포착한다 해도 경찰이 뒷수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다. CCTV설치 의무화에 따라 찬반 의견이 다시 한 번 팽팽히 맞서는 것도 수많은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뒤늦은 수습이 국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까닭이 아닐까? 이에 경찰청 여성청소년 이모 과장은 “경찰은 그간 신고가 들어오면 기초조사 뒤 연락을 기다리는 등 수사에 소극적이었다. 그동안 1~2%만 형사사건으로 판명되는 데다 강력사건 등 다른 업무에 매달리느라 미아·실종사건을 소홀히 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미아·실종사건을 형사사건으로 간주, 발생 즉시 형사과장이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최근 경기도 부천 초등생 및 포천 여중생 실종·살인사건 등과 관련해 CCTV설치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경찰 대응이 미흡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미아·실종자 수사체제 대폭 강화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듯 CCTV설치뿐 아니라, 이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CCTV설치 확대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
취재/ 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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