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기동취재반 기자]인천 연수구는 한국가스공사 인천LNG기지 3기 증설 문제를 놓고 허가를 내주지 않아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생기며 빨간불이 켜졌다. 이와 관련 인천 지역경제 소상공인들 또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한편, 국가기관 산업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며 연수구 허가권 “갑질”을 두고 가스공사 지원금 떡밥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맥락으로 작년 11월, 매년 21억원씩 주는 2년치 42억원을 공사가 구에 입금했다.
인천시 또한 LNG증설 총 공사비 1% 56억원을 공사가 시작되면 가스공사로부터 받기로 했다. 허나 2% 상향조정이 되어 110여억원으로 올랐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기관 산업을 놓고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한 장사수단으로 허가행정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스공사 지원금은 공익적 목적으로 쓰이는 금액이라고는 하지만 과거 투명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다. 엉뚱한 곳에 재정을 집행하여 사회적 비난이 쏟아졌다. 인천시·연수구는 지원금을 많이 달라고 하면 할수록 가스사용료 상승효과를 불러온다.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지원금은 결국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 이기주의 행정이 가스공사에 많은 돈을 요구했다. 그 동안 해돋이 도서관 건립비용 20억원 지원과 사회공헌 기금까지 합산하여 많은 돈이 지출됐다.
천문학적 기금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이런 행위가 극에 달해 가스공사의 입장은 딜레마에 빠지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다른 민간단체도 손을 벌리고 있어 조속한 허가가 나오지 않아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빠진 것은 틀림없다. 소상공인들은 당장 일을 해야 하지만 허가를 내주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었다. 건설업체 시공사는 착공이 길어짐으로 피해가 막심하다며 가스공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꼼짝 없이 착공기한을 넘긴 가스공사는 배상을 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 대표는 지난달 21일 열린 송도 민간포럼 때 가스공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반대하는 당사자들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포럼에서는 "민민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 정치인이 있다. 이를 당장 중단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지구촌 엘리뇨 현상은 기후를 변화시켜 한파를 불러오고 있고 이러한 기온변화는 가스공사 기지 저장량을 급격히 떨어트렸다. 내부적으로 공급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 비상사태가 판단되면 가스관로 벨브를 잠가야 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에대해 연수구는 안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해 허가를 내주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가스공사는 지난 4일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연수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 행정심판 추진배경 살피다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건설단(조희석단장)은 송도 LNG 증설공사와 관련하여 그간 인천시 도시계획심의 조건중 하나인 '증설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부분은 다각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할 것' 충족을 위해 주민설명회, 주민방문설명회, 기지초청설명회, 거리 홍보활동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60여차례에 걸쳐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수구청에서는 저장탱크 증설허가가 아닌 기화송출설비 증설관련 건축허가를 계량화하기 어려운 주민의견 수렴부족을 사유로 6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면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될 경우 국가 에너지 정책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올해 발생된 한파로 수도권지역의 천연가스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설비 예비율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 증명된 만큼 국가 에너지 안보차원에서도 증설공사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는 것이 국익적 중론이다.
▲ 증설공사 추진근거의 대하여
증설공사 추진근거로는 2013. 03.12 : 사업실시계획승인 신청 (한국가스공사 → 산업부)‘13. 04.23 : 사업실시계획승인 협의 요청 (산업부 → 중앙부처 및 인천시 등)‘13. 04.30 : 제11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공고(산업통상자원부)‘13. 06.11 : 사업실시계획승인 협의의견 제출(인천시 → 산업부)을 했으며, 주요의견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연수구 자문 필요, ‘13. 10.29 :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완료‘14. 08.27 :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결과 : 조건부 가결)등이다.
▲ 사업의 당위성 공급 문제점
사업의 당위성과 저장탱크 증설필요성 또한 다음과 같다. “도시가스 공급 안정성을 위해 재고율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필요 ☞ 국가별 저장비율 : 프랑스(25%), 독일(24%), 미국(20%), 한국(현11%→21%) LNG 저장비율 상향 필요(전국 : 11%→21%, 인천 : 현9.3%→11.3%) ☞ 동절기 재고 보유일 : 평택기지(28일), 통영기지(34일), 인천기지(현22일→27일)이며 '기화송출설비 증설“동절기 수요 피크 및 설비 고장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공급 능력 확보를 위해 설비 예비율 상향 필요(전국 : 104%→116%, 인천 : 현96%→113%) '16. 1.25 서울시 최저기온 -15℃, 해수온도 0.7℃, LNG 공급여유 350TON(9%) 기록 ☞ LNG 송출 관련 수도권 천연가스 공급 차질이 우려가 되고 있다.
▲ 엘니뇨, 한파 현상 기후변화 가스송출 분석 데이터
또한, 금년 한파에 따른 기상 및 송출량 분석결과 ▫ 인천LNG기지 동절기(해수온도 3℃ 이하) 천연가스 최대 송출가능 용량 : 0000T/H '16. 1.25일 (최근 한파) 기준 해수온도 : 0.6℃까지 저하‘16. 1.25일 시간당 최대 송출량 : 0000T/H (송출예비량 15T/H) ⇒ 분석결과 : 최근 발생한 한파가 2~3일 더 지속되어 해수온도가 0℃대에서 가스수요량이 증가되었다면 수도권지역 천연가스 공급 중단 가능성이 있었음에 따라 조속히 증설공사를 추진할 필요성이 근거로 확인됐다.
▲ 가스공사가 격고 있는 폐해와 논란의 중점 사안
인천 LNG기지 설비가 20년이 넘어 노후 되었다. “송도지역 주민들에게 가스요금 인하해 달라, “한국가스공사는 증설관련 연수구에 추가 지원금을 내야한다. “한국가스공사는 4자협의체를 구성하라, “증설공사 하려면 안전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되면 핵폭탄에 의해 LNG기지가 폭발한다. 왜 LNG기지 탱크를 인천에만 증설하는가? 라는 공격성으로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지적이다. 가스 설비는 매년 분해 하는 등 현재까지 안전상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지역경제 증설공사에 따른 기대효과는
증설공사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국가사업 적기 수행 및 안정적 천연가스 공급체계 확보로 국가정책에 이바지 “국가정책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런 기지증설 파문은 인천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조속한 매듭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공사 도급액 및 손해배상 근거 내용
인천지역 공동도급업체 지분금액은 총 1385억원이며 증설지연으로 인해 손실금액(현재 기준)은 40억원(국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함) 및 시공사 손실액은 65억원으로 합계 105억원이 산정되어 나왔다. 이런 피해사실은 지역경제를 곤란한 지경으로 몰아넣었다는 결과론은 비난으로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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