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서 ‘사회격차 완화 공동노력’ 제안”
노 대통령, 서울 상주 외신지국장단과 간담회
노무현대통령은 지난달 초,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APEC 국가 내에 있어서의 사회적 격차가 심각한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사회적 격차로 인해 경제 활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APEC 국가 대부분이 안고 있는 숙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노력하자는 취지이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서울 상주 외신 지국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APEC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있어 아무래도 교역이나 투자의 장애를 해소하는 쪽으로만 주로 논의가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을 강조하면 할수록 사회적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게 돼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제안이기도 하면서 사회적 격차 해소라는 사회정의 관점에서의 제안이라는 양면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며 “한꺼번에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없고 낮은 수준에서부터 논의와 연구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관리들의 APEC 참석 가능성과 관련, 노 대통령은 “북한 관료의 초청이란 아이디어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사안이 아니고 개인적 아이디어 혹은 언론계나 시민사회 차원에서 제기된 수준”이라며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 대표가 APEC에 참가하는 것보다 6자회담을 성실하게 추진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상회의 기간 중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노 대통령은 “찾아오신 손님을 무슨 일이 있거나 없거나 가까운 이웃나라 손님이어서 만나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6자 회담 전망 및 한국정부의 역할과 관련, “상식적이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다른 방법은 없지 않냐”고 반문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실패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국정부의 역할을 말하는 이유는 가장 절실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라면서 “따라서 우리 한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또 한국의 의사가 존중돼야 하고 그러므로 한국이 발언해야 하고 또한 존중돼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고 그것이 지금 6자 회담에서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제안 관련 질문에 대해, 노 대통령은 “쉽지 않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시작하고 그리고 한걸음씩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방향”이라면서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이 생각, 이론을 정리하고 함께 공유하자고 제안하고 확산시키는 일 자체를 멈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날 역사에서 중국과 일본이 패권을 다투면 꼭 우리 한반도에 와서 싸웠다”면서 “화해와 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한국이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