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박철성 기자] 아동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박광온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예산체계 개편 등 아동학대 해결 9대 과제를 제시했다.
박 후보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강조하며, 학대피해 아동이 1명이라도 발생하는 시스템이라면 국가 전체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부처별, 각 지자체별로 아동학대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마을이 아이 하나를 키우듯이 아동학대에 대해 ‘예방-발견-지원-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각 지자체와 연계하여 안전 그물망을 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는 핵심 과제로 ▲아동보호 예산 항목을 신설하여 보건복지부 일반 회계로 전환하는 국가예산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2014년 9월부터 ‘아동학대 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으나 법 시행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2015년에는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예방예산 570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였으나 정부 예산안에는 169억 원만 책정되었다.
이 예산도 처음에는 대부분 삭감 대상이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이었던 박광온 의원이 심사 당시 증액시켜 그나마 책정된 예산이었다.
문제는 이 예산이 정식 예산이 아니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에서 각출한 예산이다 보니 매년 고정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정부 의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후보는 아동보호 예산을 부처 일반 회계로 전환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ㆍ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15개 아동학대 신고의무 직종에 대한 ‘아동학대 발견 및 예방 교육’ 예산 확대 ▲광역지자체별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 쉼터’ 설치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를 주장했다. 예산이 안정적으로 편성되면 관련 사업들도 체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아동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이다.
다음으로 ▲아동보호체계 컨트롤 타워 지정을 통한 정부부처 간 실무 장벽 철폐를 제시했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아동보호 체계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여 아동보호 업무의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으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 업무의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재피해 아동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방과후 돌봄교실 확대를 통한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사각지대 해소 ▲피해아동 정보, ‘교육청-학교-보호기관-경찰-어린이집’ 자동 연계되는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피해아동 발견 및 조치 능력 강화 ▲과중한 보육교사 업무지원을 위한 부모교사제 ▲전국 시군구에 학대사건 전담 경찰관 배치 및 학대사건 신고 시 의무 출동을 제안했다.
통합정보시스템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아동 정보가 보호전문기관과 경찰 사이에만 공유되고, 학교와는 공유되지 않다 보니 아동이 새로운 보호시설에 가거나 새로운 지원을 받게 될 경우 매번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트라우마의 재발생을 야기한다는 것이 박 후보의 지적이다.
주목할 점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가정에서 학대를 받은 피해아동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어린이집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보조교사제를 통해 아동을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부모교사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영유아 학부모를 선발하여 보육교사의 업무준비, 배식 등을 지원(어린이집이 요청하는 경우 공모를 통해 진행. 자신의 자녀가 있는 어린이집 이외에 배치 원칙)하여 보육교사가 아동들과 대면하는 시간을 확보해 주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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