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송재호 기자] 박원석 후보(정의당, 수원 정)가 27일 주거형태별 맞춤형 주거복지 공약인 <영통에서 대한민국까지, 전월세 걱정 '제로'를 위한 박원석의 6대 약속>을 발표했다.
박원석 후보가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전월세 가격 안정화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폭증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한 <전월세 걱정 '제로'를 위한 박원석의 6대 약속> 공약은 임대아파트 세입자와 전월세 세입자, 1인 가구 등 주거 형태별 맞춤형 정책대안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박원석 후보는 광교 LH임대주택을 포함한 전국 10만 6천 채(수원시 1만 518채 포함)의 임대주택 임대료를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해 부터 광교 LH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임대료 관련 의견을 청취한 이후 대안 마련을 고심하던 중, 국토부가 발표했던 LH임대주택 임대료 경감 대책(2015.4 <서민주거비 완화방안>)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국토부의 방안은 LH임대주택 거주자의 월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 할 수 있는 비율을 50%에서 60% 확대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원석 후보가 국토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정책의 수혜를 받아야 할 전체 64만 가구 중 무려 10만 6천여 가구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수원의 경우 광교 소재 전용면적 59㎡의 LH임대주택의 경우 월 임대료 62만원에 보증금이 2천만 원으로, 국토부의 대책이 제대로 시행됐다면 월 임대료가 24만 8천원(보증금 9,440만원)까지 떨어진다.(월 임대료의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할 경우) 그러나 LH는 38만원을 월 임대료 하한으로 공지하고 있어, 거주자 입장에서는 월 11만원의 월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선택권을 박탈당한 것이다.
월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확대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가구가 전국 10만 6천480 세대에 이르는데, 수원시에 1만 518만 가구가 몰려 있어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았고, 광역지자체 중에는 경기도가 5만 9천407세대로 가장 많았다.
박원석 후보는 "이미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인사청문회에서 광교를 포함한 전국 10만 6천채의 LH 임대주택을 정부 정책대로 낮출 것을 지적하고 개선 약속을 받았다"며 "최대한 빨리 이 개선약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후보는 "LH 임대주택의 경우 법정임대기간이 끝나고 분양할 경우에 시세를 반영해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세 이외에 건설원가도 함께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서민중산층의 내집 마련의 꿈을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주거복지 공약으로 박원석 후보는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공약을 제시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주택임대차 거래의 성격상 주택소유자가 우월적인 지위에 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전월세가격의 폭등을 막기 위해 전월세 계약기간(2년)이 끝났을 때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하고 이 경우 임대료 인상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박원석 후보는 "지금의 전세난이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선 상태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실현 가능한 해법"이라며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해 주택소유자와 세입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전월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원석 후보는 세 번째 공약으로 합리적인 전월세 임대료 산정을 위해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가격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있는 것처럼 주택 전월세 가격의 기준이 되는 공정임대료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임대차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내 공정임대료위원회가 기존 임대료 및 주택의 소재·종류 그리고 건축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공정임대료를 산정ㆍ공시하도록 돼 있다. 또한 △공정임대료 위원회는 공정임대료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 및 분쟁조정도 수행하며 △결정된 공정임대료를 초과하는 차임이나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하도록 설계돼 있다.
공정임대료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임대료'로서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국가는 물론이고 미국 뉴욕에서도 도입된 바 있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주택임대차 거래에서 일종의 기준이 되는 임대료여서 임대차 거래의 분쟁을 줄이고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박원석 후보는 지난 4월에 공정임대료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관련 단체나 전문가들로부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박원석 후보는 "공정임대료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개별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전월세 가격이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되어 전·월세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 번째 주거복지 공약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혜택으로, 박원석 후보는 전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이사비 공제 신설을 약속했다.
현행 세법에는 전월세에 대한 세제지원은 월세 지출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이 거의 전부였다. 이를 확대해 월세공제율을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와 마찬가지로 15%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해서도 월세와 동일하게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바꾸겠다고 박 후보는 말했다. 또한 이사비 세액공제를 신설, 실제 지출한 이사비 및 부동산수수료의 15%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박원석 후보는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대책도 내놓았다.현재 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비중은 전체가구의 1/3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고령화로 따른 노인가구 비중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맞춤형 주거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비싼 등록금에 생활비와 함께 주거비까지 이중삼중의 경제적 부담에 짓눌려있는 대학생들의 주거빈곤도 심각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따라 박원석 후보는 다섯 번째 주거복지 공약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저리의 공공 월세보증금 대출을 약속했다.
주로 청년 1인 가구를 수혜대상으로 상정한 공공 월세보증금 대출과 관련 박원석 후보는 "현재는 공공전세자금 대출은 있지만 월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은 없는 상황이어서 상당수가 월세로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대책이 미흡했다"며 "공공월세보증금대출은 실효 성있는 청년주거복지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박원석 후보는 여섯 번 째 주거복지 공약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소형임대주택과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기숙사,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주택 등 최근의 가구구성 변화와 주택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원석 후보는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전년에 비해 무려 20.8%나 급증했다"며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소득은 제자리인 상태에서 이처럼 주거비가 급증하면 다른 분야의 소비위축을 가져와서 결국 경기활성화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주거복지 정책을 통한 주거비 경감이야말로 경기활성화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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