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5월 2일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제1차 관문심사(Gateway Review)를 통하여 거버넌스 기반 구축 여부 등에 대하여 관문심사위원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지원기구(LH 등) 등의 심사결과 최종 “통과” 되었다고 밝혔다.
관문심사(Gateway Review) 제도는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단계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단계에서는 1단계로 거버넌스 기반 구축 여부, 2단계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사업시행단계에서는 매년 추진실적에 대한 심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문심사 결과는 통과, 조건부 통과, 재심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과를 하여야만 다음 단계의 관문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제주시 원도심에 대한 1차 관문심사 의견에 전담조직 업무담당자의 사업이해도가 높고, 부서간 협업을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지역 주민ㆍ상인의 사업참여를 위해 부코디네이터 및 활동가 채용을 고려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심사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후속 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 9월경에 진행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2차 관문심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작년 12월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으로 최종 선정된 전국 지자체 33개 지역 중 문화적 가치고 높고 정책 대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등 5개 지역에 대해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정책의 문화화”를 통해 정책이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여 제주의 정체성을 찾는 “명품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컨설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영향평가 결과는 차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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