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박해준 기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모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계획이 그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신고리원전 5, 6기 건설허가 안건을 심사 중이며, 빠르면 오는 23일(목) 중에 이 안건을 승인할 예정이다.
두 개의 원전이 추가로 들어설 부지 지척에는 이미 고리 1, 2, 3, 4호기와 신고리 1, 2, 3, 4호기가 있다. 최대 거리가 고작 3.5㎞ 정도로 불과한 좁은 땅에 10개의 원전을 밀집시키는 것은 지구상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위험천만한 일이다.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은 문제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안전성 평가가 절대적으로 부실하다.좁은 부지에 여러 개의 원전이 밀집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에 관한 고려, 즉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없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더욱 중요해진 평가요소다. 지난 2011년, 한 부지에 6기가 몰려있던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에는 서로 인접한 4기의 원자로에서 노심용융이나 수소폭발이 동시에 일어나 그 피해가 더 컸다. 꼭 신고리 5·6호기가 아니더라도 고리-신고리 원전은 이미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보다 더 많은 원전이 더 가까이 붙어 있다.
둘째, 원전사고의 위험과 피해의 규모가 상상불가다.지난 해, 우리 국민들께서는 노후 된 고리 1호기를 폐쇄하는데 뜻과 힘을 모아주셨다. 그러나 신고리 원전 5·6호기 각각의 발전용량은 고리 1호기의 두 배 이상이다. 원전 추가 건설은 국민들께서 애써 만드신 조금 더 안전한 나라를, 훨씬 더 위험한 나라로 추락시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전 반경 30㎞에는 약 16만 명이 거주했다. 고리-신고리 원전 반경 30㎞ 안의 거주 인구는 무려 380만 명이다. 만의 하나 고리-신고리 원전 사고는 일부 지역의 오염이 아니라 국가의 붕괴까지 불러올 대재앙이 될 것이다.
셋째, 원전을 더 지어야할 필요가 없다.우리나라 전력소비 증가율은 최근 3년 평균 1.2%에 불과하다. 시간이 갈수록 전력소비 증가율은 더 낮아지고 먼 장래에도 전력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전력소비가 15년 간 연평균 2.3% 증가할 것이라던 정부의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 잘못된 예측에 기반하여 결정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에는 약 9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서민경제, 복지, 교육, 치안 등 예산 가뭄에 민심이 타들어 가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닌데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낭비해선 안 된다.
이에 우리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은 박근혜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 기준에 따른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관하여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충분한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
셋째, 에너지 공급중심 정책에서 수요관리에 중점을 두고, 전체 에너지원에서 원전의 비중을 낮추는 등 새로운 방향의 에너지 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김영춘 국회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등 무려 109명의 국회의원님들이 이 같은 내용의 결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부는 국회가 전달하는 민심을 바로 듣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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