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의 보루, 공권력 남용도 도전도 안 된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춥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던 엄동설한 인가 싶더니, 어느새 찌는 듯 한 삼복을 맞고 있다. 어김없이 순리에 순응하는 자연의 오묘함을 보노라면 숙연하지 않을 수 없다. 인생사가 자연의 순리에 따른다면 한층 복잡한 인간관계와 삶이 더 너그럽지 않을지 이 계절에 새삼 떠오른다.
민주주의가 좋은 것은 자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의무와 책임이 뒤따라야한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세상사는 이치이기 때문이다.
우리민족사, 반만년을 돌이켜보면 세계 그 어느 민족보다도 유례가 드문 강인한 의지의 민족임에는 틀림없다. 응집력과 출중한 지혜가 있다. 그리고 베푸는 인정 있는 민족으로 세계적으로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우수한 민족이다. 그런데 하나 흠이 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시기심과 이기심 바로 그것이다.
사람은 영혼을 가진 고등동물로 만물의 으뜸이기는 하나 미완성의 인간이기에 완벽할 수는 없다. 때문에 권모술수가 있고 승부수를 위해서는 무리수도 둘 수 있다. 그렇다고 자전과 긍지마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람이기에 그렇다.
8월로 신정부출범, 6개월째를 맞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정부정책을 평가하기는 빠른 감이 없지 않다. 더욱이 이 시점에서 대통령 인기상승이나 하락의 여론조사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시민들이 거는 기대는 그 어느 정부보다 크다. 역대 정권에서 유례가 없는 압도적인 지지가 바로 그것이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다. 신정부가 들어서면 경제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으로 대다수 시민은 장밋빛 환상에 젖어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환상의 욕구는 미충족의 불만으로 표출, 폭발한 것이 바로 쇠고기파동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와 때가 있다. 급하게 서두른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민족은 빨리빨리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성격이 급하다. 하지만 지금은 더불어 사는 사회다. 독불장군은 있을 수 없다. 21세기는 세계인과 함께 살아야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력은 세계화로 가고 있다. 쇠고기 문제를 국민적 저항 운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왠지 바람직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어떤 방법이 됐든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분명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문제는 일방적, 주장보다는 냉철하고도 지혜로운 판단력의 대처가 현명할 것으로 본다.
지금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상호 신뢰구축이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또 어떤 방법과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공권력은 시민주권의 상징이며 보루다. 때문에 남용도 도전도 안 된다. 작금의 미국산 쇠고기 인간광우병시위와 관련해서 시민은 물론 시위진압 해산과정에서 전 의경 부상이 속출하고 경찰버스 등 경찰장비를 대량으로 파손한 것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한다. 왜냐하면 시민 모두의 공공의 재산이기에 더욱 그렇다.
한편으로 쇠고기 파동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나 하는 착각에 빠져들게 한다. 마치 미개사회로 회귀하는 느낌마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
차제에 두 번 다시는 이런 폭력적인 시위문화가 업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 제언코자한다.
첫째는 주장이 있으면 의무도 있다는 시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반듯이 내가한일은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시민평등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부당한 공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시민은 공권력을 존중해야하며 법치질서를 지켜야한다. 현대사회는 시민주권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또 그래야만 진정한 민주주의기 때문이기도 한 이유다.
오늘의 민주주의가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소중한 젊음의 피를 먹었는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는 끊임없는 성찰과 반성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밝고 희망 있는, 인정이 샘솟는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민족은 세계적인 민족으로 성숙됐다. 아무리 어려운 난제도 능히 풀 수 있는 슬기와 지혜가 있다. 936회의 침탈과 침략을 물리치고 오늘을 지켜온 것은 힘이 아니라 슬기와 지혜다. 그리고 강인한 의지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까닭으로 일본이 강점, 36년 통치는 했으나 그 어느 국가로도 예속될 수 없는 지정학적인 특수성의 호조건은 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강인한 혼이 없었다면 문제는 달라졌을 것이다. 단적인 예로 독립운동 같은 자정 노력이 없었다면 하늘이 돕지 안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사매일뉴스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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