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 표방, 이명박 정부출범 6개월을 짚어본다.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반년에 접어든다. 지금으로서는 시시비비 평가하고 따지기는 시기적으로 옳지 않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줄 곧 여러 분야에서 엇박자와 일관성이 결여된 느낌이 없지 않다.
이번 독도문제만 보더라도 외교정책혼선이 분명하다. 다행이 원상회복으로 한숨 돌리기는 했어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통치권차원에서 이루어진 임기응변식 처방책이라 통치권자가 바뀌면 언제든지 정책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독도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총체적인 정부조직 전반의 판을 새로 짜야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그동안 일연의 문제점들은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충분이 인정한다고 해도 그래도 아쉽고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크게 두 가지만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전 정권의 공과를 막론하고 모조리 부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국민합의로 도출된 핵심적인 프로젝트는 당연히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 정당한 당위성이 없는데도 내 맘에 안 든다고 내취향이 아니라고 재수정하는 것은, 빈대잡기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격의 울은 그 손실이 너무 크다.
두 번째로는 대북정책이다. 그렇게 공 들여 쌓아온 10년, 공든 탑이 하루아침 무너져야만 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길 밖에 없나 하는 점이다. 물론 무조건 적으로 숙이는 것만이 능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자에게 허점을 보이면 당하는 것이 정글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핵을 파계할 수 있는 우리민족 특유의 진정성 있는 지혜의 무기가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싶다. 조자룡이 휘두른 헌 칼의 위력보다는 제갈량의 남동풍을 일으킨 진정성과 지혜의 위력 바로 그것 말이다.
시사매일뉴스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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